최근 감사원의 공적자금 감사결과 발표를 계기로 국가채무규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현재 공식적인 국민 1인당 채무액은 300만원이나 실제적으로는 500만원을 웃도는수준이다.국가채무는 오는 2003∼2007년 400조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돼 나라 빚 축소대책이 시급하다.국가채무실상과 대책에 대해 살펴본다.

■국채 실태와 대책.

[내년 국가채무 248조원] 중앙·지방정부 채무와 공적자금으로 쓰인 정부 보증채무를 감안할 때 내년도 국가채무 규모는 총 248조4,000억원 수준이다.국내총생산(GDP) 대비 43.81%로 나타났다.국민 1인당 국가채무 부담액은 517만원이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국가채무가 급증한 98년(GDP대비 35.91%)보다 20%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에 따라 정부보증 채무를제외하고 추정할 경우 내년도 나라 빚은 GDP대비 26.65%인151조원 수준이다.국민 1인당 국가채무 부담액은 314만원이된다.

이는 기획예산처·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내년 이후 예상 중앙·지방정부 채무와 정부보증 채무(정부 보증채권)현황을 토대로 미래 국가채무를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보증채무 매년 100조원대] 정부 관계자는 12일 “올 연말현재 정부 보증채무는 정부가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발행한 정부보증채권 상환분을 제외하고도 97조4,000억원에 달한다”면서 “예정된 상환일정이 지켜지기 힘들어 차환발행으로 만기를 연장해나갈 방침이기 때문에 이자까지 감안하면 정부보증 채무는 당분간 매년 100조원대가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에 돌아올 공적자금 5조7,000억원 중 4조5,000억원의 상환기한을 국회 동의를 구해 10∼20년정도 다시 연장할 계획이다.

공적자금 만기는 2003년 22조원,2004년 19조원,2005년 18조원,2006년 20조원 등 향후 4년동안 집중돼 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정부출연금,폐쇄된 금융기관 대지급분등 정부보증 채권중 회수가 불가능한 부분은 최소 30∼50%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07년 국가채무 375조원] KDI 관계자는 “정부가 200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급준비금인 국민연금 흑자분을 제외할 경우 재정적자는 해마다 GDP의 3% 수준씩 누적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 공적자금과 국채이자까지 포함하면 나라 빚은 2007년 375조원,2010년 512조원에 이른다”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올 연말 기준 GDP대비 국가채무가 미국(54.6%)) 등 OECD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조세연구원 박기백(朴寄白)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매년국가채무가 늘어나는 반면 OECD 선진국은 매년 줄어드는 추세”라면서 “국가 재정범위도 국가별로 다른 만큼 국가간단순비교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주현진기자 jhj@.

■전문가 제언/ 재정관련 3법 제정 시급.

전문가들은 국가가 책임질지도 모르게 될 채무도 국가채무로 보도록 회계기준을 발생기준으로 고쳐 관리해야 한다고강조한다.재정수지를 개선하지 않으면 날로 증가하는 국가채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연세대 윤건영(尹建永·경제학과)교수는 국가채무는 장기적관점에서 정부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것을 기준으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정부의 지급보증을 받는데다 이자가국가 예산에서 지급되는 예보채 등 공적자금의 경우 간접채무인 보증채권이라기보다 국가가 물어주게 될 수도 있는 국가채무로 보고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2003년부터 21조 9,000억원 등 대규모 채권만기가 돌아오는 만큼 일부라도 갚아나가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지적이다. 국민연금 등 책임지급부족액 등도 채무에 일정부분 반영하고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도 국가채무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조세연구원 박기백(朴寄白) 연구위원은 “내년 예산 가운데 공적자금과 국채발행에 따른 이자지급액은 올해보다 13.

4% 증가한 9조7,265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면서“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재정은 지난 89년부터 적자기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순환을 고려해 내년말부터라도 재정확대를 지양하는등 재정건전화를 이뤄야 한다는 얘기다.

성균관대 안종범(安鍾範·경제학) 교수는 재정건전화를 이루려면 국가채무관리 3개년 계획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재정건전화특별법 등 재정관련 3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나라빚 범위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IMF(국제통화기금)기준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중앙·지방정부가 직접적으로 상환 의무를 갖거나이자를 갚아야 하는 채무다.

IMF는 나아가 국가채무에는 보증채무도 함께 밝히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한다.보증채무에는 정부가 예금보험공사·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발행한 보증채권과 일반채무보증,차관지불보증 등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권 구조조정을 위해 공적자금으로 쓰인 보증채권이 보증채무의 90%가량 차지한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을 위해정부보증채(99조4,000억원)형태로 투입된 공적자금 중 갚아야 할 잔액은 12월말 현재 97조4,000억원이다.

관계자는 “공적자금의 경우 회수가 안되면 결국은 국가가갚아야 하는 채무”라고 밝혔다.

공적자금 중 폐쇄된 금융기관 예금대지급,정부출연금 등에사용된 자금은상환이 안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보증채무중 최소 30∼50%는 회수가 어려워 결국은 직접적인국가채무가 된다는 것이다.

한양대 나성린(羅城麟·경제학) 교수는 “우리는 선진국과달리 공공기금, 민간기금,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공공금융기관 등이 정부의 돈으로 꾸려가고 있다”면서 “이를재정범위에 포함시켜 평가해야 객관적인 재정수준을 알 수있다”고 지적했다.

즉 이를 반영하면 국가채무가 최소 200조원가량 추가로 늘어나는 셈이다.

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