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부 청사 사용 요청’ 논란

서울시 ‘정부 청사 사용 요청’ 논란

입력 2001-11-06 00:00
수정 2001-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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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정부종합청사를 사용하게 해 달라는 주장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현실을 무시한생각’이라고 반박했다.

5일 정부 청사 관리를 맡고 있는 행자부 관계자는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며 반문했다.이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종합청사 건물 면적은 2만3,600여평에 입주 인원만 3,000여명에달한다.내년말 완공할 예정인 청사 인근의 도렴동에 짓고 있는 별관은 1만8,000여평의 규모이지만 전산실,회의실 등이있어 실제 사무실로 쓸 공간은 많지 않다.외교통상부와 통일부 직원 1,100여명이 입주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김규(金圭)정부종합청사 소장은 “현재 5개동이 있는 과천청사에 1개동을 더 지어 정보통신부와 해양수산부를 입주시킬 계획으로 설계까지 마쳤지만 예산이 없어 건축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정부청사 건립계획은 우선 순위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고건(高建)서울시장은 최근 경제부처 장관들과모인 자리에서 “세종로 청사를 시 청사로 사용하게되면 현재 6개 청사에 흩어져 있는 서울시도 회의나 결재시 본청을오가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고,정부도 국무회의 때마다 장관들이 과천과 세종로를 오가는 불편함이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서울시 관계자는 전했다.

서울시 본청과 본부 공무원은 4,400여명으로 중구 태평로1가 시청 본관 외에 대검 건물이었던 서소문 별관,서대문 별관 등 6개 청사에 나뉘어 입주해 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김영중기자
2001-11-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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