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자동차 번화판을‘지역 번화판제’에서 ‘단일 번호판제’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경찰의 수사력 낭비와 국민의 경제적 부담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재고되어야 한다.첫째 교통사고 등차량을 이용한 범죄가 발생할 경우 현재는 번호판중 지역만알아도 수사가 그 지역으로 한정되어 범인 조기 검거에 도움을 주고 있으나 전국 단일표시제 하에서는 피해자나 목격자가 번호를 전부 기억하지 못할 경우 범인 검거 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어려움이 있다.둘째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겠지만 차량 한 대당 번호판 교체비용을 1만6,000원(승용차)으로 계산할 경우 우리나라의 자동차 대수를 1,000만대로잡아도 1,600억원이란 엄청난 비용을 국민들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IMF 이후 실직한 국민들이 아직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에 행정적,경제적으로 불필요한 단일번호판제 실시는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박영운 [경북 의성경찰서 방범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