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크루그먼 MIT교수 뉴욕타임스 기고/ “美國이 테러 자초했다”

폴 크루그먼 MIT교수 뉴욕타임스 기고/ “美國이 테러 자초했다”

입력 2001-09-18 00:00
수정 2001-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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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경제학자인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의 폴 크루그먼 교수는 이번 세계무역센터 테러 참사에 대해 미국 스스로 안보 불감증 때문에 화(禍)를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16일자 뉴욕 타임스에 실린 그의 기고문 '대가를 치루며'를 요약한다.

지금 미국은 테러범의 응징에만 초점을 맞춘 채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그러나 이번 참사는 사실 미국 스스로가 허술한 보안의식 때문에 화를 자초한 면이 있다.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외부의 적을 응징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 그러나 지난 이번 참사는 우리 스스로 화를 부른 것이다. 왜 우리는 미리 대비를 못하고 우리 자신을 그렇게 취약한 상태로 노출시켜야 했는가?▲‘인색한 정책'의 결과.

이번 재앙은 극악무도한 테러공격 뿐 아니라 미국의 ‘인색한 정책’의 결과이기도 하다.테러리즘 외에 우리 정치철학의 빈곤과도 관계가 있는 것이다.미국이라는 나라는 공공의 안전을 위한 투자를 꺼리는 나라다.

이번 참사로 여실히 드러난 항공의 안전 확보에 대한 태만은 우리를 몸서리치게 했다.오래 전부터전문가들은 미국이 테러의 주대상이며 특히 테러범들이 민간항공기를 테러 목표로 삼고 있다고 경고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시간당 6달러의 박봉을 받는 안전요원들에게 우리의 생명을 전담시켰을 뿐이다.이들은 단지 몇시간의 직업훈련을 받았으며 이들중 90%는 휴대품 검색업무를 한지 6개월이 채 안됐다.

유럽의 안전요원들이 받는 시간당 임금은 미국의 2.5배나 되는 15달러다.정부가 안전요원들을 책임지고 고용하며 이들은 법집행 권한을 부여받아 업무에 임한다.그러나 미국은 이 업무를 항공사에 넘겼고 사기업인 그들은 당연히 적게 투자하려 했다.

▲항공안전 공공기관서 맡아야.

지난 수년간 항공 안전업무를 공공기관이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1997년 로버트 크랜달 아메리카 에어라인(AA) 대표는 국가의 비영리 단체가 공항의 안전을 담당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국가자문단은 항공 안전의 향상을 위해 매년 10억달러를 지출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예산적자를 이유로 이를 거절했고 정부는 자신의 역할을 축소시키려고만 했다.

미국은 분명히 공공기관이 해야 할 일을 무책임하게 민간에게 맡겼기 때문에,‘커다란 정부’를 막기에만 분주했던 정치인들은 공공기관에 충분한 재원을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실책을 범하고 말았다.

나는 테러 공격을 감행한 적들이 정의의 심판을 받기를 희망한다.그러나 동시에 지난주의 공포를 통해 미국인들이 한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기를 희망한다.그것은 바로 정부가 돈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만약 이 교훈을 무시하고 또다시 공공 서비스에 대한 투자에 인색하게 군다면 그것은 우리를죽음으로 모는 것일 뿐이다.

정리 이동미기자 eyes@
2001-09-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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