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4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전날 현 정부의 개혁정책을비난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것과 관련, 개혁정책의 정당성과법치주의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총무가 이날 당 3역회의에서 대한변협 결의문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여야는 정면 충돌했다.

이총무는 “대통령이 오는 9월 정기국회 전까지도 이런 식으로 나가면 대통령 탄핵발의안을 내지 않을 수 없다”고엄포를 놓았다.

한나라당은 이총무의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자 즉각 진화에나섰다.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그같은 발언은 어디까지나 이총무의 사견이고,당론이 아니므로 무게를 싣지 말아달라”고 해명했다.

이에 민주당 전용학(田溶鶴) 대변인은 “이총무 등의 망언이 단순한 개인 차원의 견해라 볼 수 없으며,이회창(李會昌) 총재의 대권놀음을 위한 고도의 전략에 따른 것”이라며“한나라당 차원의 공식해명과 발언 취소,대 국민 공개사과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고 초법적발상을 하는 이총무의 발언에 대해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못한다”고 평했다.

한편 민주당 신기남(辛基南)·추미애(秋美愛) 의원 등 변호사 출신 당 소속의원 13명은 변협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갖고 “어제 변협대회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못하다는일부 인사들의 주도하에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는 비판에 주목한다”면서 “변협 결의문은 전체 변호사들의 의견을 집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변협이 인권법 처리를 지연시키고 국가보안법 개정은 손도 못 대게 하는 등 인권신장을 향한 변호사들의 의지를 가로막아온 한나라당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고 법치주의의 훼손을 걱정하는 결의문을 낸 것은 진실을 외면한 것”이라며 결의문 채택 경위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규양(李圭陽)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헌법에 위배된 법안을 입법한 바 없다”면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 당시 일부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으나 법사위심의과정에서 대법원과 변협의 의견을 수렴해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며 반박했다.

이종락 김상연기자 jr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