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U·호주등 9개국, 美 반덤핑 ‘버드 수정안’ 제소

한국·EU·호주등 9개국, 美 반덤핑 ‘버드 수정안’ 제소

입력 2001-07-14 00:00
수정 2001-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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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 연합] 제4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를 앞두고 뉴라운드 협상 의제에 반(反)덤핑협정 개정을 포함시키려는 회원국들의 노력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한국과 유럽연합(EU) 등 9개국이 미국의 새로운 반덤핑 규정인 ‘버드 수정안’에 공동제소국으로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과 EU를 비롯해 호주,브라질,칠레,인도,인도네시아,일본,태국 등 9개국은 12일 WTO의 분쟁해결기구(DSB) 의장에게 ‘버드 수정안’에 관한 분쟁패널 설치 요청을 정식의제로다뤄줄 것을 요청했다.

DSB는 이에 따라 오는 24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버드 수정안’ 제소에 따른 패널 설치 문제를 논의하게 되며 정식패널 설치는 8월 또는 9월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나 패널의 공식 가동은 패널위원 선정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WTO의 무역분쟁과 관련한 특정 현안에 대해 9개국이 공동제소국으로 나섬으로써 미국과 EU의 바나나 분쟁을 능가했다.

이는 미국의 반덤핑 규제가 상대적으로 다른 WTO 회원국들에게 밀접한 이해가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EU 집행위는 성명을 통해 9월 캐나다와 멕시코가 공동제소에 합류할것이라고 말해 공동제소국은 11개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01-07-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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