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시·도,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 반대결의

4개 시·도,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 반대결의

입력 2001-06-15 00:00
수정 2001-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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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등 중부권 4개 시·도 기획관리실장들이 14일 충남도청 회의실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의 국회 상정을 앞두고 모였다.

이들은 회의에서 ▲비수도권출신 국회의원을 동원한 개정안의 부결 ▲건교부에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비수도권참여 건의 ▲개정안 반대 4개 시·도 공동 건의서 제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안건 상정 등을 결의했다.

박성효(朴城孝) 대전시 기획관리실장은 “대한민국이 ‘수도민국’이냐”며 “비수도권지역에선 생존권 문제인 만큼 수도권에 있는 공기업과 정부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토록 하는 ‘수도권분산조치 특별법’을 만들어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기(金承基) 충북도 기획관리실장은 “지난달 30일 공장총량제를 완화하고서도 다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하려는 정부 의도를 전혀 모르겠다”며 정부의 정책을 비난했다.

김정환 서울시의원 “서울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3년간 축구장 773개 면적… 제거 실적은 32% 급감”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은 6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원도시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 규모에 비해 제거 실적이 감소하고 자치구 지원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실태를 지적하며,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면적은 2024년 180만 6060㎡, 2025년 186만 3270㎡, 2026년 185만 1520㎡로 최근 3년간 합계 약 552만㎡에 달했다. 이는 국제규격 축구장 약 773개에 해당하는 규모다. 반면 연간 제거면적은 2024년 243만 5860㎡에서 2026년 165만 300㎡로 약 32.2% 급감해 지속적인 관리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자치구 예산 지원 부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동작구의 경우 시공원 3개소에서 3년간 약 5만 7000㎡의 발생면적이 확인됐음에도 2026년 서울시 지원예산은 500만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정원도시 조성만큼 기존 공원의 생태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리체계 및 예산 적정성의 전면 점검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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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인(權赫仁) 강원도 기획관리실장도 “수도권은 비수도권지역의 희생을 바탕으로 발전했다”며 “수도권 접경지역의 낙후는 비수도권지역보다 훨씬 발전된 곳”이라고지적했다.대전 이천열기자 sky@

2001-06-1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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