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시·도,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 반대결의

4개 시·도,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 반대결의

입력 2001-06-15 00:00
수정 2001-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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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등 중부권 4개 시·도 기획관리실장들이 14일 충남도청 회의실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의 국회 상정을 앞두고 모였다.

이들은 회의에서 ▲비수도권출신 국회의원을 동원한 개정안의 부결 ▲건교부에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비수도권참여 건의 ▲개정안 반대 4개 시·도 공동 건의서 제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안건 상정 등을 결의했다.

박성효(朴城孝) 대전시 기획관리실장은 “대한민국이 ‘수도민국’이냐”며 “비수도권지역에선 생존권 문제인 만큼 수도권에 있는 공기업과 정부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토록 하는 ‘수도권분산조치 특별법’을 만들어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기(金承基) 충북도 기획관리실장은 “지난달 30일 공장총량제를 완화하고서도 다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하려는 정부 의도를 전혀 모르겠다”며 정부의 정책을 비난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최근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노후 주거지 실태를 점검하고, 재개발 추진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신림7구역은 오래된 저층 주택이 밀집해 있고 가파른 경사지가 많아 보행 안전과 주거 편의성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주택 노후도와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고령 주민 비율이 높아 일상 이동과 생활 안전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다. 해당 지역은 과거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사업성 문제 등으로 장기간 정체를 겪어 왔으며, 이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을 바라는 주민들의 기대와 피로가 동시에 누적돼 온 곳이다. 최근 재개발 논의가 다시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과 궁금증이 많은 상황이다. 유 의원은 현장을 둘러보며 주택 노후 상태와 경사로, 좁은 골목길 등 생활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요구 사항을 꼼꼼히 청취했다. 또한 유 의원은 “신림7구역은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매우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재개발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이어져 왔다”면서 “기존 주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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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인(權赫仁) 강원도 기획관리실장도 “수도권은 비수도권지역의 희생을 바탕으로 발전했다”며 “수도권 접경지역의 낙후는 비수도권지역보다 훨씬 발전된 곳”이라고지적했다.대전 이천열기자 sky@

2001-06-1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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