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는 은행이 부리고 생색은 정치인이 챙긴다?’ 연체금을 갚았지만 신용불량 기록이 남아있어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99만명이나 된다.이들은 은행대출은 물론,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없으며, 금융기관들로부터지급보증도 받지 못한다.개인의 신용이 점차 중요해지는 시대에 이같은 제약은 이만저만한 불편이 아니다.이들 가운데상당수는 신용카드사들이 카드 보급을 무리하게 늘리는 과정에서 카드판촉사원들의 반 강요에 못이겨 멋 모르고 카드를 발급해 썼다가 대금을 제대로 내지 못한 경우가 상당한비율을 차지한다.카드사의 마구잡이 카드발급이 신용불량자양산의 주범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정부와 민주당·자민련·민국당 등 3당 관계자들이 20일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이들을 구제해주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사금융 피해로 신용불량자에 대한 구제 대책이 절실했던 만큼 당과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만든 것은 환영할 일이다.그러나 이를 발표하는모양새가 볼썽사납기 그지 없다.

신용정보의 기록보존기간등 신용불량자 관련 사항은 금융기관들이 개인·법인 등 자사 거래처에 대한 신용정보를 서로 공유하기 위해 만든 신용정보관리규약이다.법규가 아닌규약인 만큼 금융권이 협의해 조정할 사항이다.실제로 이날발표된 신용불량자와 관련된 사항은 은행·카드·보험 등금융업권역별 대표자들과 은행연합회가 서민금융 보호라는정부의 큰 틀에 따라 공동으로 조율해온 것이다.

그러나 시중은행과 은행연합회는 이날 발표된 안을 지난 18일 협의에서도 최종 조율했으나 기자들에게는 ‘확정된 안은 아니다’고만 강조했다.‘20일 당에서 발표할 사안’이라는 얘기만 나돌았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날 “규약을 변경해 발표하는 것은 연합회가 하는 게 원칙이다”면서 “그러나 다른 데서 하고싶은 사람들이 있는데…”라며 말끝을 흐렸다.국민들로부터점수따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색낼 수 있도록 선심(?)을썼다는 얘기다.은행연합회 관계자들은 이날 자신들의 규약에 관한 사항을 남들이 발표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아야했다. 또 하나의 ‘정치인 한건주의’를 보는것 같아 뒷맛이 개운치 않다.

주 현 진 경제팀기자 j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