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올해 대입수능시험을 지난번보다어렵게 출제하겠다고 밝히자 일선 선생님과 학부모들은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또 한번 실망을 하게 되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출범한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은 변질된지 오래고 또 안정된 교직풍토 조성을 위해 마련된 교직발전종합방안 역시 표류하고 있다.또 ‘보충수업 엄금’ 방침은 특기 적성형 보충수업이라는 미명아래 사라졌고,어제는 ‘열린교육’을 외쳐대더니 오늘은 그 말조차도 없애는 등 교육정책의 조령모개가 반복되고 있다.

작년에는 수험생,학부모,선생님 그리고 대학 모두가 허탈해 할 정도로 쉽게 수능을 출제하더니,금년에는 갑자기 평균성적이 최고 36점 이상 낮아질 만큼 어렵게 출제한다고발표했다.이로써 정부는 수험생을 실험대상으로 삼는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지탄을 받고 있고,동시에 반복되는 일관성 없는 대학입시 정책에 고3 교실은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평가원은 학교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 등을 내세워 ‘쉬운 수능’ 고수 입장을 천명했었다.그러나 대학입시를 불과 8개월 남겨 놓고 수험생들에게 중요한 학습지침이 되는 수능시험 출제방향을 널뛰기식으로 발표하여 수험생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

98년에 중3이던 현재의 고3 학생들에게 한 가지만 잘 해도 대학에 갈 수 있다며 무시험 환상을 심어 주었었다.그러나 오히려 올 수능시험이 예년보다 어렵게 출제된다는소식에 고3학생들은 당시 발표했던 내용을 되새기며 교육정책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고3 학생들부터 적용되는 대입제도는 수능이 등급제로 바뀌어 수능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수능이 등급제로 변하고 자격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쉬운 수능’이 문제가 없다”고 하던 당국이 느닷없이 태도를 바꾼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올해도 쉽게 출제한다는 말을 믿어온 수험생들은 이에 맞춰 공부해 왔을 것이다.

일선고교와 입시학원은 수능시험의 난이도가 높아짐에 따라 수능 부담을 피하기 위해 1학기 수시 모집에 수험생들이 대거 몰리고,대학생 재수생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는인원제한을 없애고 수시 모집 기회를 늘림에 따라 지원자가 대거 몰릴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어 고3학생들의 진학지도와 생활지도에 일대 혼란이 예견된다.

중요한 교육정책이 이처럼 중심을 못 잡고 갈팡질팡해서는 안된다.교육정책이 3년 앞은커녕 1년도 못 내다보고 있으니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란 말이 무색할정도다.

오죽하면 “교육인적자원부가 없어져야 교육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란 말까지 나왔겠는가.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등급제 도입 취지에 걸맞은 수능난이도를 유지하되,고3 수험생의 부담을덜면서 공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한다.

또 대학입시를 정부가 끌어안고 있을 것이 아니라 선진국으로서 이에 걸맞은 대학입시 제도를 연구하여 학생 선발권 등을 과감하게 대학에 돌려줘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흔들림 없는 교육정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데 중지를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 기 택 좋은교육운동본부 회장] koreaedu@borahome.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