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개제도가 행정의 발전보다는 이를 신청한 개인이나 단체의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것으로 드러났다.

9일 경남 진주시가 지난해와 올 3월까지 공개한 249건의행정정보를 항목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학술연구를 위한 정보공개 신청은 29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220건은 사업이나 소송관련 등 개인의 이익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소송관련 재산정보 신청이 78건으로 가장 많았고,사업관련 46건,학술연구·행정감시 47건,기타 49건 순이다.

김모씨(53·진주시 신안동)는 자신이 근무했던 곳의 비리를 알아내기 위해 시 산하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를 10여건이나 신청했다.김씨는 예산집행 내역과 이를 증빙할 영수증뿐 아니라 비품현황까지 신청해 저의를 의심케 하고 있다.박모씨(46)는 이전을 앞둔 진주시 신청사의 과별 배치도와 면적 등의 정보공개를 신청,납품 등 영리를 위해 요청한 것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