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정찰기와 중국 전투기의 충돌사고로 미·중관계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국가미사일방어망(NMD),중국 내 인권상황,첨단 무기의 타이완 판매 등으로 두 나라의 관계가 미묘하게 꼬인 시점에서 터진 이 사건은 양측의 대치 국면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자칫 미국과 중국의 자존심을 건 ‘기(氣)싸움’으로 번질 경우 타이완을 사이에 두고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최근 미·중관계는 군사·외교·안보 현안 곳곳에서 충돌했다.중국은 특히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첨단 무기 판매를자국 영토에 대한 ‘침공’으로까지 간주하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지난달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첸지천(錢其琛)중국 부총리의 워싱턴 회담에서도 이같은 신경전은 되풀이됐다.중국이 중국계 미국 학자들을 잇따라 억류한 것도 중국의 인권문제를 비판한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항의의 표시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연’이든 ‘의도적’이든 군용기 충돌사건은 향후 미·중관계를 설정하는 ‘지렛대’ 역할을할 것으로 보인다.중국은미군과 첨단시설을 갖춘 정찰기반환문제에 ‘칼자루’를 쥐고 있는 만큼 시간을 갖고 특유의 ‘만만디’로 협상에 임할 전망이다.

반면 미국은 책임이 누구에게 있건 하이난다오(海南島)에억류된 미군 등을 감안,최단 시일 내에 사태를 해결하려 한다.승무원의 즉각 송환과 정찰기 반환 및 수리 등을 요구했다.미국 의회도 “이번 사태가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외교관계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보기관은 중국이 다음주 예정된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 결정을 염두에 두고 의도적으로 꾸몄을 공산이 크다고 본다.미 태평양군사령부는 당초 ‘우연한 사건’으로발표했다가 “중국 전투기들이 최근 미 정찰기에 대해 자동차 범퍼를 들이받듯 공격적으로 대처했다”고 강경하게 대응했다.

그러나 중국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전투기 추락 등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고 못박았다.이번 사건을 계기로각 분야에서 미국과 흥정을 하겠다는 의도다.전화내용에서e-메일까지 감청할 수 있는 최첨단 시설을 갖춘 EP-3 정찰기를 확보하고 있는 한 중국은 급할 게 없다.미국이 정찰기내부를 ‘미국의 영토’라고 주장하지만 중국은 미 첩보능력을 점검할 기회이기도 하다.워싱턴 브루킹스연구소의베이츠 길 중국 전문가는 이번 사건을 중국의 ‘작은 승리’로 표현했다.

물론 이번 사건이 양측 관계를 호전시키는 ‘물꼬’가 될수도 있다.팽팽히 맞서 온 대치 국면이 협상을 통해 대화국면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그러나 두 나라의 기본적인 관계는 부시 대통령이 말했 듯 ‘전략적 경쟁자’다.냉전시대로 회귀하지 않더라도 베이징에 비우호적인 미 행정부가 있는 한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은 남아 있다.화해 국면으로 가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백문일기자 mip@.

*엇갈리는 양국 주장.

항공기의 공중 충돌은 확률이 영(0)에 가깝다.따라서 이번 미·중 군용기의 충돌은 고의가 아니면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사고다.정확한 사고 원인은 무엇인지,하이난다오에 비상착륙한 미 정찰기는 어떻게 될지 관심거리다.

■사고 발생 지점 미국은 하이난다오 70마일(112㎞) 외곽의공해 상공에서 사고가 일어났다고 밝히고 있다.공해로 규정하는 12마일을 훨씬 벗어났으며 EP-3를 요격한 2대의 중국 전투기 중 한 대가 고의로 EP-3의 날개를 들이받았다는게 미국측 주장.중국측 주장은 다르다.사고는 하이난다오남동쪽 62마일(100㎞) 상공에서 EP-3가 갑자기 추적 중인중국 전투기 쪽으로 방향을 틀어 사고가 일어났으며,사고지점은 중국 영공이라고 중국은 주장하고 있다.

■고의 충돌? 두 나라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한 가지공통점은 서로 상대방 항공기가 고의로 부딪쳤다는 것.어느쪽 주장이 맞는지 현재로선 확인할 수 없지만 고의 충돌개연성은 제기되고 있다.

EP-3가 스파이 업무를 전담해온 첨단 정찰기란 사실은 양측 모두 민감해 하는 부분.특히 EP-3의 주업무는 타이완을겨냥한 중국의 미사일 배치 정보 수집.일각에서는 중국의고의적인 상황 유도(?)가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최근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이지스급 구축함 판매,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망(NMD) 강행 등과 관련,미국에 대한 불만이 고조된중국군 내 강경 세력의 계산된 행동일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최근 증가하는 미국의 정찰 활동을 중단시키고 ‘영해 침범’을 구실삼아 향후 협상 주도권을 확보하려 한다는해석이다.

■기체 송환은 존 싱글리 미 태평양군사령부 대변인은 법률가들의 말을 빌려 “국제법상 비상 착륙한 기체는 배타적주권의 지위를 누린다.중국이 기체에 대한 수색·점검을 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중국측은 영공을 침범,중국 전투기를 추락시킨 뒤 ‘무허가 착륙’한데 대해 미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

외신들은 국제 관례상 기체 내부는 소유국의 영토 개념으로,기체 자체는 기착 국가의 권한에 따라 처리돼 왔다고 전했다.가뜩이나 인권문제 등으로 줄곧 외교적 수세에 몰려 있는 중국이 자국에 불시착한 미군 정찰기를 쉽게 돌려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김수정기자 crys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