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위기감속 대책회의 연기등 저변

黨政, 위기감속 대책회의 연기등 저변

진경호 기자 기자
입력 2001-03-20 00:00
수정 2001-03-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의료보험 재정위기 때문에 여권에 비상이 걸렸다.김대중( 金大中)대통령까지 나서 “내 책임이 가장 크다”(17일 청 와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고 말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의 식을 느끼고 있다.어떤 해법을 내놓아도 국민들의 비용 부 담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민심이반을 우려하고 있다. 여권의 부담은 당정회의가 잇따라 연기된 데서 잘 나타난 다.여권은 당초 19일 보건복지 관련 당정회의를 갖고 대책 을 논의하려 했으나 오는 26일로 늦췄다.대충 마련할 대책 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여권의 위기의식은 당정간 책임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느냐”며 정부를 원망하는 눈길을 숨기지 않는다.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정부를 지탄하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김영환(金榮煥)대변인이 전했 다.한 당직자는 “정부에 속았다”고까지 했다.김 대통령 역시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듣고 시작했지만 지금 보니 준비가 부족했음을 느낀다”며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를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당의 책임전가가 억울하다는 주장이다.의 보 재정이 이렇게 된 데는 여러 정치·사회적 요인이 있는 데 이를 모두 정부측에 떠넘기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 이다.복지부는 재정난의 원인으로 보험료가 지난해 말까지 1년6개월 동안 동결된 것과 약사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된 것을 꼽고 있다.의료대란을 조기 수습하기 위해 부득이 의보수가를 인상한 반면, 국민들의 부담을 우려한 정치권 의 반대로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은 것이 첫째 원인이라는 것이다.이는 민심을 앞세운 정치적 판단 때문이라는 시각 이다. 민주당도 내부적으로는 복지부의 이런 항변을 수긍하고 있다.이 때문에 정부에 대한 공개적 비난은 피하고 있다. 그러나 의보 재정위기의 1차적 책임은 주무 부처가 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서도 “앞으로 당이 직접 의보재정 문제를 챙길 것”이라 고 밝혔다.이는 결국 당정이 함께 향후 대책을 마련하되 사태의 책임은 정부가 지는 모양새로 이어질 전망이다. 진경호기자 jade@

2001-03-2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