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교제 남성 127명 합동대질신문 검토

원조교제 남성 127명 합동대질신문 검토

입력 2001-03-09 00:00
수정 2001-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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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소년부는 8일 여중생 K양(16)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는 상대 남성 127명에 대해 서울시내 28개 경찰서에서 분산 조사를 받도록 했다.

검찰의 이같은 조치는 서울지검 소년부 검사 6명으로 이들의 소환조사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에 따라경찰은 당사자인 K양이 원조교제를 했다고 진술한 4명과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으로 추적한 123명의 주소지별로 28개 경찰서에 2∼10명씩 분산 조사를 벌이고 있다.하지만 이들이혐의를 강력히 부인,애를 먹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 상대 1차 조사가 끝난 뒤 담당 검사 지휘를 받아 이들의 신병 처리를 할 예정이지만 필요하다면 ‘합동 대질신문’까지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기준도 모호하고 기한도 불명확하다… 국가유산청은 한양도성 등재 강행을 멈춰라”

서울특별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은 국가유산청의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관련해 주민 재산권 보호 대책과 영향평가 기준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세계유산지구 밖까지 확대될 수 있는 영향평가의 적용 범위와 불명확한 절차로 정비사업 지연 및 주민 부담이 우려되는 만큼, 국가유산청은 평가 기준과 처리 기한, 기존 사업 보호 대책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12월 11일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수혁 서울시의원 논평 전문 국가유산청의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추진이 주민의 재산권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영향권 시민토론회」에서도 주민들이 제기한 핵심 문제는 분명했다. 어떤 규제가, 어느 범위까지, 언제까지 적용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3월 31일 개정된 세계유산법 시행령은 기존 사업에 대한 경과 규정 없이 공포 즉시 시행됐다. 세계유산지구 밖의 사업도 국가유산청장이 중대한 영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면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향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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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록삼기자 youngtan@

2001-03-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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