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저마다 이해 관계를 달리한다.그래서 개개인의 이익을 모조리 만족시키는 일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그렇기때문에 공동 이익을 증진시킴으로써 개개인에게 결실이 돌아가게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바로 이 점에서 민주적정부의 정치적 역량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국민 전체의이익을 가져오는 제도를 만들고,단기적으로는 상호 이해득실을 가진 계층간의 관계를 조정해서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의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정부의 임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지난해 4월 한·중 마늘분쟁은 전형적으로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한’ 통상협상의 사례로 꼽을만하다.당시 당정(黨政)은 총선을 앞두고 마늘농가의 반발을 우려해 연간 1,555만달러 상당의 중국산 마늘에 대해 긴급 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발동한 바 있다.그러자 중국측은 한국산 무선전화기와 폴리에틸렌(연간 5억달러 상당)수입을 금지해버렸다.국민 전체의 이익을 간과한 나머지 ‘말로 주고 되로 받은’ 꼴이었다.

1993년 12월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은 어떠했는가.

UR는 세계화의 거대한 물결이었고,한국은 싫든 좋든 그 물결을 받아 들여야 했다.

우리는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거대한 변화를 내용도 모른 채 수동적으로 수용했고,정부는 사전에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UR협상이 시작된 지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 때 국내에는 변변한 연구서적 하나 없었다.UR에 대한 기본적 인식조차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와 국민은 쌀시장 개방 문제가 마치 UR협상의 전부인 양 생각했다.그러나 이제는 그것이일면에 지나지 않았음을 모르는 국민이 없을 것이다.한국과칠레간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진행과정이 순탄치 않은 듯하다.지난 5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릴 예정이던 마지막 협상이 무산위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칠레가 자동차·세탁기 등의 공산품을 협정 예외품목으로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한 것이 표면적 이유라지만,실상은 우리측에서 먼저 쌀·쇠고기·과일의 협정배제를 요구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농민단체와 정치권의 농산물 협상배제 요청에 따른 것이다.

자유무역협정은 농수산물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반(反)덤핑 등 제도적 측면까지 포괄함으로써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그런 점에서 UR협상 때처럼 특정 부문만 지나치게 부각해서소탐대실(小貪大失)의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된다.더욱이국익을 생각하지 않고 정략차원이나 이해집단의 문제로 국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자유무역협정은 지난 5년 사이에 전세계적으로 52개나 체결될 만큼 이미 세계경제의 한 축을 맡고 있음을 주시해야 한다.

그런데도 FTA에 관한 여론 조성이 여전히 미흡한 것은 유감스럽다.정부는 때늦긴 했지만 이제 FTA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국민들 사이에는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당장 전 품목이 무관세로 되어 경제예속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있다.또 그 폐해만 강조되고 이익은 과소평가되는 경향도 있다.지금부터라도 FTA가 무엇이며,우리 경제의 국제화를 위해 어떤 환경과 여건을 제공하는지를 소상히 알려야 할것이다.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는 마늘파동이나 UR협상의 전철을피할 수 없다.

다만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앞서 경제적 파장에 대해서는 치밀하고도 엄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농산물과 서비스등 민감한 부문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영향평가를 실시해서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무엇보다 비교우위에 입각한 산업별 특화 전략을 짜내는 일이 급선무다.취약분야인 농업의 구조조정 방안과 무역자유화 조치로 퇴출될 산업에 고용된 인적 자원의 재배치 대책을정부와 정치권은 조속히 강구하기 바란다.그래서 FTA가 국내 경제구조의 취약성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박건승 논설위원]k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