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정부의 시각/ 美 한반도정책 이행 본격 시동

부시정부의 시각/ 美 한반도정책 이행 본격 시동

최철호 기자 기자
입력 2001-02-15 00:00
수정 2001-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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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예상보다 이른 3월7일로 확정된 것은 부시 행정부가 한반도 정책 이행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음을 의미한다.

미국은 새 행정부의 대선공약 수준에 머물던 한반도 정책이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외교정책의 본궤도에 진입하기를 기대하는 모습이다.부시 안보팀은 국가미사일방어망(NMD) 체제구축 천명과 북한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 강조 등으로 이들사안에 대한 미국의 강경 자세가 이젠 어느 정도 ‘역할’을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게다가 일·중·러 등 한반도주변국과의 공조가 생명인 대북정책에 더 이상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비치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을 것이다.

콜린 파월 국무장관과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 등 인선이빨리 끝난 안보팀은 끊임없이 우리 정부와 공식·비공식 논의를 해왔다.미국이 조기 한·미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느낀것은 그동안 양국 관계자의 접촉을 통해 대북정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상황과 인식에 크게 이견이 없음을 시사한 것으로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이념차원’에서 보수적으로접근했던 대북정책을 한미 공조라는 현실적인 면을 보다 중시하는 쪽으로 방향전환을 이루려는 의도로 읽혀진다.

미국은 또 이번 정상회담이 상반기중 이루어질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행보에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치기를 은근히 기대하는 눈치다. 한반도 상황에 러시아란 변수의 등장은 유쾌한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부시 새 행정부는 대북정책에서 한국정부의 입장을 가능한한 존중한다는 입장을 대내외에 천명할 것으로 보인다.동시에 북한의 태도에 대해 나름대로의 견제장치도 마련하려 들 것이다.

워싱턴 최철호특파원 hay@
2001-02-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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