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金泳三)전 대통령의 1994년 언론사 세무조사 관련발언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일본을 방문중인 그는 “대통령 재임시절에 실시한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심각한 비리사실이 드러났으나 공개할 경우 언론의 존립이위태로울 것으로 판단해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또 언론사주들의 가족관계까지 조사해본 결과 “가져서는 안될(재산을 가진)사람도 있었다”고 말해 재산은닉 등 언론사주들의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강력히 내비쳤다.

당시 세무조사가 중앙 일간지를 주대상으로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일부 족벌신문들의 사주와 그 가족의 재산형성 과정에서 심각한 탈법·탈세행위가 있었고,떳떳치 못한 사생활문제를 포함해 많은 비리가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그럼에도김 전 대통령은 “당시 국세청이 원칙대로 했다면 상당한 세금을 징수해야 했지만 적당한 수준에서 얼마만 징수하고 끝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언론사들을 ‘봐줬다’는 뜻이다.그의 발언은 징세권(徵稅權) 남용과 이에 따른 권언유착(權言癒着) 문제를 제기한다.대통령이어떻게 세금을 깎아주라고 지시할 수 있는가.그렇다면 그는 언론사의 약점을 틀어쥐고 ‘언론 길들이기’를 했거나 권언유착을 꾀했다고 밖에볼 수 없다.

김 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민주당은 “지난 정권 아래서언론사 세무조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했음이 드러났다”며 ”94년 세무조사는 정당한 일이고,지금은 언론탄압이라는 한나라당의 비난은 자가당착”이라고 공격한다.한나라당은 “김전 대통령의 발언은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정치적으로악용하려는 위험성에 대한 경계”라고 맞받아친다.우리는 여야가 벌이는 말싸움에 개입할 생각은 없다.다만 국민들의 목소리를 주목할 뿐이다.

언론·시민단체들은 “세무조사 결과가 언론사의 존립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었다면 지금이라도 그 결과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온다.“당시 조사 결과를 덮어 둬 지금까지 언론사의 탈법 경영을 방조한 김 전 대통령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지닌다.김전 대통령의 발언으로 족벌신문들의 심각한 탈법행위와 언론사들에 대한 권력의 ‘봐주기’가 사실로 드러난 이상 국세청은 1994년 세무조사 결과와 처리내용 등 진상을 공개해야한다.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도,그동안 언론사가 성역에 안주해서 온갖 탈법행위를 자행해온 폐단을 척결하기 위해서도 그렇다.무엇보다 정치권력이 징세권을 남용해언론을 길들이려 하거나 권언유착을 시도하려는 유혹을 막기 위해서도 세무조사 결과는 즉각 공개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