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정치권은 정쟁(政爭)으로 얼룩진 한 해였다.4·13총선을 거치면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여야의 이전투구(泥田鬪狗)가 극에 달했다.
총선 결과 여소야대 정국이 된 16대 국회는 현안마다 소수여당이 야당에 끌려다니는 등 정치는 파행으로 치달았다.
과거와는 다른 국회상을 표방하며 출범한 16대 국회도 회기일인 211일 가운데 75일이나 공전돼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가속화했다.
이런 정치권의 잇따른 파행은 지난 5월30일 16대 국회 개원 때부터예고됐다.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자민련의 교섭단체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민주당과 자민련이 공동으로 제출하자 한나라당이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후 6·15 남북정상회담 등 정국의 화해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국회법 처리 강행을 유보했지만 여야격돌은 불가피했다.
결국 지난 7월24일 자민련의 원내교섭단체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민주당과 자민련이 운영위에서 강행 처리하자 국회법 개정안의 원천무효를 둘러싼 여야의 지루한 대치가 계속됐다.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뛰쳐나와 청와대 앞에서 침묵시위를 벌인 것을비롯, 인천·서울·부산·대구를 돌며 장외집회에 몰두했다.
이후 여소야대에 따른 여야의 당리당략적 대립과 마찰은 사사건건이어졌다.특히 윤철상(尹鐵相) 의원의 선관위 선거비용 실사 개입 발언이 터져나오자 야당의 반발은 대단했다.
9월1일 정기국회가 개원됐지만 국회는 공전과 파행을 되풀이하면서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만 가중시켰다. 한나라당은 개원 즉시총선수사에 대한 국정조사권 발동을 주장하고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을발의했다.
한빛은행 및 동방금고 사건을 둘러싼 공방과 증인채택을 놓고 의원들의 고성과 몸싸움도 이어졌다.이 과정에서 당의 ‘거수기’ 역할을거부하겠다던 정치 신인들도 정쟁에 끼어드는 등 구태(舊態)가 재연됐다.
이어 한나라당 김용갑(金容甲) 의원의 ‘북한노동당 2중대 발언’과같은 당 이주영(李柱榮)의원의 동방금고 불법대출 관련 ‘KKK 발언’ 등이 이어져 국회가 장·단기 공전사태를 빚었다.
여야의 첨예한 대결은 지난 11월17일 검찰수뇌부 탄핵소추안이 민주당 의원들의 이만섭(李萬燮)국회의장 ‘감금’으로 인해 투표가 무산되자 폭발했다.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가 1주일만에 ‘전격 등원’을 선언해장기 공전을 모면했지만 국회는 예산안 처리를 놓고 다시 파행으로치달았다.여야는 결국 지난 62년 이후 처음 새해 예산안을 정기국회회기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을 빚어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다.
여야는 국회 예산심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를 공개키로 했으나 막판 세부내역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신경전을 벌이다가 결국 주고받기식 ‘밀실담합’으로 끝냈다.
참여연대 양세진(楊世鎭) 시민감시부장은 “올해 국회는 행정부 감시라는 본래의 목적보다는 정치선전의 장으로 악용됐다”면서 “국회는 국회법을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투명한 입법활동을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종락기자 jrlee@.
*초선의원의 한마디-민주당 김성순의원.
지난 4·13총선 때 국회의원에 당선돼 국회에 들어와 한 해를 보내다 보니 정치란 참 묘하다는 걸 느꼈다.대학교수,언론인,시민운동가모두 정치인을 욕하다가도 공천이나 비례대표 자리라도 준다면 다 좋다고 한다.
선거 때 그렇게 국리민복을 외치고 정의와 민주주의 투사이던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오면 달라진다.출입문과 엘리베이터부터 권위적이다.
본회의장 방청석은 삼엄하다.시민이 민의의 전당에서 오히려 감시의대상이 된다.
민의란 이름으로 민의를 저버린 회의장에서는 세월은 아랑곳없이 정쟁으로 날이 샌다.소신 있다던 젊은 세대가 16대 국회에 많이 들어왔는데 무거운 돔 지붕에 눌려버렸는지 조용하다.
올해 처음 예산심의를 했는데 정말 가관이다.국정을 하겠다고 들어온 사람들이 지역사업에 매달려 나눠먹기식으로 결국 끝을 내고 말았다.더구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써야 할 사회복지비에서 500억원을떼어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뜯어먹었다.참으로 참담하다.내 지역밖에 보이지 않는 눈으로 어떻게 나라를 보겠는가.
폭로하고 발목 잡고 흠집 내고,민원보다는 대권을 향해 정치는 간다.
민생을 짓밟고 벌이는 정쟁 속에 국민은 지쳐 있다.국민은 그런 것은 가려내고 감시해야 한다.
총선 결과 여소야대 정국이 된 16대 국회는 현안마다 소수여당이 야당에 끌려다니는 등 정치는 파행으로 치달았다.
과거와는 다른 국회상을 표방하며 출범한 16대 국회도 회기일인 211일 가운데 75일이나 공전돼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가속화했다.
이런 정치권의 잇따른 파행은 지난 5월30일 16대 국회 개원 때부터예고됐다.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자민련의 교섭단체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민주당과 자민련이 공동으로 제출하자 한나라당이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후 6·15 남북정상회담 등 정국의 화해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국회법 처리 강행을 유보했지만 여야격돌은 불가피했다.
결국 지난 7월24일 자민련의 원내교섭단체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민주당과 자민련이 운영위에서 강행 처리하자 국회법 개정안의 원천무효를 둘러싼 여야의 지루한 대치가 계속됐다.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뛰쳐나와 청와대 앞에서 침묵시위를 벌인 것을비롯, 인천·서울·부산·대구를 돌며 장외집회에 몰두했다.
이후 여소야대에 따른 여야의 당리당략적 대립과 마찰은 사사건건이어졌다.특히 윤철상(尹鐵相) 의원의 선관위 선거비용 실사 개입 발언이 터져나오자 야당의 반발은 대단했다.
9월1일 정기국회가 개원됐지만 국회는 공전과 파행을 되풀이하면서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만 가중시켰다. 한나라당은 개원 즉시총선수사에 대한 국정조사권 발동을 주장하고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을발의했다.
한빛은행 및 동방금고 사건을 둘러싼 공방과 증인채택을 놓고 의원들의 고성과 몸싸움도 이어졌다.이 과정에서 당의 ‘거수기’ 역할을거부하겠다던 정치 신인들도 정쟁에 끼어드는 등 구태(舊態)가 재연됐다.
이어 한나라당 김용갑(金容甲) 의원의 ‘북한노동당 2중대 발언’과같은 당 이주영(李柱榮)의원의 동방금고 불법대출 관련 ‘KKK 발언’ 등이 이어져 국회가 장·단기 공전사태를 빚었다.
여야의 첨예한 대결은 지난 11월17일 검찰수뇌부 탄핵소추안이 민주당 의원들의 이만섭(李萬燮)국회의장 ‘감금’으로 인해 투표가 무산되자 폭발했다.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가 1주일만에 ‘전격 등원’을 선언해장기 공전을 모면했지만 국회는 예산안 처리를 놓고 다시 파행으로치달았다.여야는 결국 지난 62년 이후 처음 새해 예산안을 정기국회회기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을 빚어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다.
여야는 국회 예산심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를 공개키로 했으나 막판 세부내역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신경전을 벌이다가 결국 주고받기식 ‘밀실담합’으로 끝냈다.
참여연대 양세진(楊世鎭) 시민감시부장은 “올해 국회는 행정부 감시라는 본래의 목적보다는 정치선전의 장으로 악용됐다”면서 “국회는 국회법을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투명한 입법활동을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종락기자 jrlee@.
*초선의원의 한마디-민주당 김성순의원.
지난 4·13총선 때 국회의원에 당선돼 국회에 들어와 한 해를 보내다 보니 정치란 참 묘하다는 걸 느꼈다.대학교수,언론인,시민운동가모두 정치인을 욕하다가도 공천이나 비례대표 자리라도 준다면 다 좋다고 한다.
선거 때 그렇게 국리민복을 외치고 정의와 민주주의 투사이던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오면 달라진다.출입문과 엘리베이터부터 권위적이다.
본회의장 방청석은 삼엄하다.시민이 민의의 전당에서 오히려 감시의대상이 된다.
민의란 이름으로 민의를 저버린 회의장에서는 세월은 아랑곳없이 정쟁으로 날이 샌다.소신 있다던 젊은 세대가 16대 국회에 많이 들어왔는데 무거운 돔 지붕에 눌려버렸는지 조용하다.
올해 처음 예산심의를 했는데 정말 가관이다.국정을 하겠다고 들어온 사람들이 지역사업에 매달려 나눠먹기식으로 결국 끝을 내고 말았다.더구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써야 할 사회복지비에서 500억원을떼어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뜯어먹었다.참으로 참담하다.내 지역밖에 보이지 않는 눈으로 어떻게 나라를 보겠는가.
폭로하고 발목 잡고 흠집 내고,민원보다는 대권을 향해 정치는 간다.
민생을 짓밟고 벌이는 정쟁 속에 국민은 지쳐 있다.국민은 그런 것은 가려내고 감시해야 한다.
2000-12-29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