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주·대전시 등 내륙에 위치한 3개 광역시가 인근 도(道)와통합되는 방안이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이들 시 안에 있는 인근 도청 청사 이전에 따른 지역간 분쟁과 시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또 수원·광명·안양시 등 인구 50만명이 넘는 전국 10개 도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전망이다.

도 밑의 행정구역으로 존속하되 대도시 행정의 자율성과 독립성을확대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안과 지방자치단체법개정안을 마련,오는 27일 국민대토론회 개최를 통한 여론수렴에 착수했다.

정부는 또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거직을 주민투표로써 해직시킬 수 있는 주민소환제 도입을 적극 검토중이다.

3단계로 돼있는 현행 행정체계도 2단계로 개편,도와 시·군간 행정체제를 전면 손질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정부가 검토하고 있는방안은 주로 ▲시·군 통합 방안을 비롯,▲도-시·군 기능 분리 ▲도-시 기능 전환 ▲도-시·군 기능 통합 방안 등이다.

시·군 통합은 인구,면적,재정 규모가 취약한시·군을 합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능 분리는 도와 시·군의 사무를 명확히 구분, 상호 중복 기능이없도록 조정하기 위해 검토되고 있다.

도의 자치기능을 배제,국가기관화하는 방안의 기능전환과 도와 시·군의 기능을 통합,전국을 적정규모의 1계층 광역자치단체로 개편하는안도 시안으로 마련됐다.

행정자치부 박재영(朴在泳)자치제도과장은 “민선자치 5년이 지나면서 제도적 미비나 경험미숙들이 나타나 자치제 전면에 대한 개편을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6개 광역시 중 인구가 많은 편인 대구·광주 등을 일반시로돌리는 방안은 정치권 등의 반대와 해당 도청 이전지 주민들의 반발로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행자부도 자체 판단하고 있다.

특례시 신설은 해당 주민의 세부담 확대,주민소환제는 자치단체장들의 반대 등의 문제가 있어 토론회나 여론수렴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일 것으로 전망된다.

홍성추기자 sch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