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선심성 짙은 예산 관련 입법으로 국민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97년말 외환위기 후 적자로 돌아선 이후 취약해진 국가재정이더 나빠질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당초 계획대로 2003년에 균형재정이 이룩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 18일 농어촌과 중소기업에게 주로 혜택이 돌아가는 내용으로 세법을 개정했다.이에 따라 내년에 2,544억원의 세수가 추가로 줄어들게 됐다.

국회는 20일쯤 ‘농어업인 부채경감 특별조치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10년간 약 4조5,000억원을 농어민에게 지원해주게 된다.내년의지원금액은 약 6,500억원이다.

세법 개정에 따른 세금감면과 농어업인 부채경감 특별조치법에 따른정부부담만 포함해도 내년에 약 9,000억원의 세출을 줄이거나 국채를발행해 보충해야 한다.

또 한나라당은 현재 10%인 부가가치세율을 8%로 낮추는 안까지 검토중이다.한나라당의 안대로 될 경우 연간 4조5,000억∼5조원의 세수가줄어든다.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실제소득을 늘려 소비를 유인하는 게필요하다는논리를 펴고 있다.

19일 행정자치위를 통과한 연금법 개정안도 결국 국민들의 부담만늘어난 결과를 초래했다.당초 정부안은 공무원의 연금부담률을 9%로확정,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행자위에서는 공무원의 부담률이 0.3%포인트 인하한 8.7%로낮춰졌다.이로써 정부는 연간 990억원(지방자치단체 포함)의 부담을더 안게됐다.공무원 단체들의 조직적인 반발을 정치권이 수용한 결과다.

이러한 정치권의 선심성 입법조치와 관련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익단체들의 요구에 정치권이 굴복하면 결국 정부 재정의 적자가 확대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정치권은 그동안 균형재정을 빨리 이루도록 촉구해왔지만 세금을 경쟁적으로 깎아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홍성추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