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오는 26일 평양에서 차관급 경제협력추진위를 열기로 했다.

대북 전력지원 문제가 핵심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북측은 지난 16일 끝난 제4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최소한 50만㎾ 전력 제공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한다.남북한은 남북관계의 먼 앞날까지 내다보면서전반적인 남북경협의 틀 속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합리적인지원 해법을 찾기 바란다.

북측이 전력부족으로 경제회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에너지난으로 공장가동률이 30%선을 밑돌고 있다고 하지 않은가.따라서 민족의 화해를 앞당기는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6·15선언대로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북한의 전력난을 우리가 힘자라는 데까지 덜어주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본다.당장에는 부담이 되겠지만 훗날 통일비용을 줄인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이다.특히 전력지원으로 남북간 상호 경제 의존도를 높이는 것은 평화정착을 다지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일이다.

다만 대북 전력지원 문제는 전향적으로 접근하되 충분한 시간을 갖고단계적으로 실현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우리는 식량이나 비료등 인도적 대북 지원은 아무런 조건 없이 해야 함을 누차 강조했다.

동족의 배고픔을 외면해선 안된다는 당위성 때문이었다.그러나 대북전력지원은 이와는 얼마간 다른 문제다.남쪽의 경제사정이나 전략물자 대북 지원에 따른 여론의 추이를 감안하면서 개성공단 건설 등 남북 경협 사업과 맞물려 추진해야 할 것이다.전력지원을 하더라도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북측에 전력을 지원하는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즉 남측에여유분 예비전력이 있다면 이를 송전하는 방식,무연탄 등 발전용 연료 지원,효율성 낮은 북한의 발전소 개·보수 비용 및 기술 지원 등다양하다.때문에 북한의 소요량과 우리측 부담 능력을 모두 감안하는최적의 규모와 방식을 택하기 위해선 충분한 사전 실태조사가 선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어느 방식을 택하든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기 마련이다.우리 경제가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당에 정부가 대북 전력지원을 위해 여론을 설득하는 일도 적잖은 부담이다.그런 측면에서 내년도 남북관계 일정과전력지원 문제를 연계하려는 북측의 자세는 결코 소망스럽지 않은일이다.북측은 정책을 결정하기 앞서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이필요한 남쪽 사회의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사안이나 다른 협력 사업을 이용해 대북 지원을 이끌어 내겠다는 북측의 발상은 6·15공동선언 정신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남쪽의 대북 여론만 나쁘게 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