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 노사간 최대 쟁점은 인력감축을 골자로 한 구조조정이다.

회사가 2차 구조조정으로 추진 중인 명예퇴직과 희망퇴직이 촉매제가 됐다.그러나 대립은 완전 민영화 추진으로 시작됐다.

한국통신은 국가 최대 기간통신사업자로 노조원만 3만8,600명.노조가 선언한 대로 18일 전면 파업에 들어갈 경우 파장은 엄청나다.회사측은 거의 모든 시설이 자동화돼 서비스에는 당장 차질이 없다고 얘기한다.그러나 장기화하면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다.지난달 8일부터 장기 파업중인 데이콤 사태와 겹쳐 국가통신망 마비사태가우려된다.

사측은 지난 16일까지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지난달2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1차 신청 결과가 여의치 않아 한차례 연장했다.신청자는 1,000명을 밑도는 수준으로 알려졌다.사측이 계획하고있는 2,000∼3,000명에 못 미치고 있다.

사측은 강제퇴직 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거듭 밝히고 있다.그러나 노조는 회사측이 강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반발한다.특히 “사측이 부부사원을 대상으로 여성사원에게 강제퇴직을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지난 3년동안 1만3,000명을 감축한 데 이어 또다시 인원감축에 들어가자 노조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양측의 신경전은 퇴직위로금 지급기준을 둘러싸고 심화되고 있다.노조측은 사측이 제시한 퇴직수당 기준을 상향조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사측은 이 부분을 논의하기 위해 노사협상을 제의했지만 노측은거부했다.

근본적인 대립은 민영화 추진과정에서 불거졌다.노조측은 신문광고를 통해 2차 구조조정을 ‘우량 공기업을 외국에 내다 팔기 위한 무리한 인력감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정부의 일방 지시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에 상정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문제도 쟁점이다.노조측은 외국사업자에게도 무조건 망을 제공해야 하는 ‘설비제공의무화’ 조항을 문제삼고 있다.

사측은 일요일인 17일에도 간부 전원에게 비상근무령을 내렸다.통신장비에 불이 꺼질 경우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이다.

박대출기자 dc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