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를 상대로 벌이는 외규장각 도서 반환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갈가능성이 커졌다.한국쪽 협상대표인 한상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이지난 9일 가진 기자회견은 ‘제4차 협상의 연기’를 발표한다는 겉모습에도 불구하고,사실상 ‘협상 결렬’을 선언하는 자리였다고 보아도 좋을 것 같다.

두 나라는 지난 7월 파리의 어람용(御覽用)유일본과 서울의 비(非)어람용 복본(複本)을 장기임대 형식으로 맞바꾸기로 합의했다.이어 김대중대통령과 시라크 프랑스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정상회담에서 이합의를 구두로 다시 확인했다.이런 상황에서 ‘결렬 선언’은 눈길을끌기에 충분하다.

한원장은 이날 “문서로 약속한대로 의궤에 관한 정보를 보내달라고수차례 독촉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다”고 프랑스측의 무성의를 맹비난했다.그러면서 “9·10일 파리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4차 협상의 주요 아젠다(의제)는 유일본 교류 원칙”이라고 말해 ‘정보를 보내지않았기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이어 질문에 관계없이 “지난해 10월 파리에서 열린 2차 협상 당시 12권의 의궤를 볼 수 있었다”고 운을 뗀 뒤 “절반은 표지가 상했고,품질도 좋지 않은 천으로 씌워놓았더라”고 말해 알려진 것과는 달리프랑스가 의궤 보관에 무성의하다는 점을 부각하려고 애쓰는 모습이역력했다.

한원장은 나아가 협상 결과를 평가하고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공개토론회를 20일 오후1시30분 서울 대한상의 국제회의실에서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지난 3일 역사학회 등 11개 학회의 이름으로 협상중단을촉구하는 등 비판에 앞장선 학자들까지 참여시켜 ‘의도된 비판의 장’을 만들려는 것처럼 보인다.

토론회에서 불거질 프랑스에 대한 비판은 지금도 소극적인 그들의 협상자세를 전향적으로 바꾸기는 커녕 문을 더욱 굳게 닫도록 만들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원장의 기자회견은 ‘협상 결렬’을 기정사실화한 상황에서모든 책임이 프랑스쪽에 있음을 분명히하는 ‘명분축적용’임에 분명하다.

한원장의 자세변화는 무엇보다 협상 자체는 성공적으로 이끌었지만,실익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인 것 같다.국민 대다수가 수긍하지 못하는 결과라면 차라리 협상을 하지않느니 만도 못했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

협상 결과가 국민에게 환영받았다면 현재 그의 임기 연장을 놓고 내부에서 ‘반대서명’을 하는 등의 잡음이 없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그런만큼 ‘최종 임명권자’에 대한 정치적 부담도 무시할 수 없는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20일의 공개토론회는 협상 결과를 비판하는 데 힘을 빼기보다는,백지상태로 돌아가 프랑스 해군이 약탈해간 외규장각 고문서를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일고 있다.

서동철기자 dcsuh@.

*외규장각 도서 반환협상 경과.

한국과 프랑스가 외규장각 도서 반환문제를 놓고 접촉을 시작한 때는1992년이다. 이태진 서울대 규장각관장과,국제법을 전공한 같은 대학백충현교수가 그 전해부터 당시 외무부에 ‘반환협상’을 요청한 결과였다.

프랑스는 해외문화재 반환의 기폭제가 될 것을 우려하면서도,경부고속전철 사업자 선정에 테제베(TGV)를 들고 뛰어든 상황이어서 이를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미테랑 프랑스대통령은 93년 9월 한국을 찾아김영삼대통령과 외규장각 도서의 ‘상호교류 및 대여’ 원칙에 합의하고,의궤 가운데 1책을 돌려주었다.

문제는 이 모호하디 모호한 ‘상호교류 및 대여’라는 원칙이었다.당시 청와대는 미테랑대통령의 화려한 수사에 말려들어 이를 ‘비슷한게 많은 골동품을 몇가지 성의표시로 넘겨주면,프랑스는 영구대여 방식으로 외규장각 도서를 돌려준다는 뜻’으로 해석했다.언론도 확실한 검증없이 그대로 국민에게 전달하여 ‘희망’을 주었다.

이후 97년 5월까지 3차례에 걸쳐 ‘상호교류’에 필요한 우리쪽 문화재 목록을 프랑스에 제시했다.그러나 프랑스는 일관되게 ‘등가등량(等價等量)’을 고집했다.우리 외무부는 ‘외규장각 도서는 국제법상불법적으로 약탈한 문화재’라는 기본인식에 따라 뜻을 굽히지 않았다.

교착상태에 빠진 협상은 98년 4월 김대중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시라크 프랑스대통령이 전문가 협상을 제의함으로써 돌파구를 열었다.한국은 한상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을,프랑스는 자크 살루아감사원최고위원을 각각 협상대표로 선임했다.

두 사람은 99년 4월부터 지난 7월까지 3차 회담을 가졌고,그 결과 지난달 19일 한불 정상회담이 ‘프랑스가 갖고 있는 어람용 유일본 의궤를 우리가 소장한 비어람용 복본 의궤와 교환하기로 합의하는 결과를 문서로 이끌어냈다.

그러나 프랑스는 지난 9월 열린 ‘병인양요’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의궤에 관한 정보도 보내주지 않는 등 약속을 계속 파기했다.국내에서도 협상 결과에 대한 비판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지난 3일에는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11개 학술단체의 공동성명까지 나오자 한상진원장이 결국 ‘4차 회담의 연기’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서동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