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규장각 도서의 반환협상과 관련하여 역사학회와 한국공법학회 등역사 및 법률 관련 11개 학술단체가 3일 ‘맞교환 협상의 중단’을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사실상의 등가교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그동안 몇몇 학자들의 개인적 차원을 넘어 학계 차원으로 조직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성명은 6일로 다가온 한상진(韓相震)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과 자크살루아 프랑스 감사원 최고위원의 4차 협상을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적지않은 충격파를 던질 것 같다.

학술단체들이 이날 성명서 및 기자회견을 통하여 피력한 내용은 한원장 조차도 반박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성명은 먼저 외규장각 고서 탈취는 국제법을 위반한 프랑스 해군의명백한 약탈행위인 만큼 ‘프랑스 물건’과 우리 문화재를 맞교환하는 협상은 중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해군이 경복궁 자동물시계의 원리와 구조를 밝혀 과학기술 연구에 결정적인 자료가 되었을 ‘보루각수개의궤(保漏閣修改儀軌)’등 131종 230책의 유일본 의궤를 불살라버린 사실도 부각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맞교환식 방식은 한국민의 이름으로 프랑스의 약탈행위를 합법화해주는 것으로,다른 나라의 문화재 반환협상에도 나쁜 선례가 되어 국제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무조건 반환,최대한 양보하여 영구임대라는 방법으로 돌려받겠다는 과거의 자세를 되찾아야하며 협상진행이 더디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국제법적 대응도 불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태진(李泰鎭)·백충현(白忠鉉) 서울대교수는 “지금처럼 한 사람의 협상대표 체제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적극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나아가 반환협상은 외교통상부가 다시 맡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며,협상의 일관성을 위해 외교부안에 ‘문화재 반환협상 담당차관보’ 같은 직책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동철기자 dcsu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