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기업·금융구조조정의 핵심 과제인 부실 기업 판정작업이 마침내 마무리되면서 정부의 개혁 의지가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정부와채권은행단은 3일 증권시장이 폐장된 뒤에 퇴출시킬 부실 기업 50여곳을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다.이 가운데 30개 기업은 즉시 청산하고나머지 20여개 업체는 법정관리나 매각,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형태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번 부실 기업 퇴출이 2단계 기업·금융구조조정을 본격화하는 신호탄이라는 점에 우선 주목한다.구조조정의 첫 단추를 어떻게꿰느냐에 따라 향후 국가 경제의 흥망이 달렸다고 믿기 때문이다.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인 지난 1998년 1차로 55개 부실 기업을 퇴출시켰지만 아직도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셀 수없을 정도로 많은 게 우리 현실이다.채권은행단측에 엄청난 규모의부실 채권을 안기고 건전한 기업의 경쟁력까지 갉아 먹는 부실 기업이 공존하는 한 전체 기업이 멍들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따라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과감히 가려내야하는 것이다.

이번 기업 구조개혁이 차질을 빚을 경우 경기순환상 내년부터 하강국면을 맞는 우리 경제는 중남미 국가들처럼 위기를 반복하며 회복불능 상태에 빠질 우려가 높다.그러므로 정부와 채권은행단은 퇴출대상 기업을 발표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준과 원칙을 철저히 고수할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의 하나 부실 기업 퇴출 직전에 정치적 논리나 봐주기식의 변수가 작용한다면 2단계 개혁은 물거품이 될 소지가 매우 큰 상황이다.

세계는 지금 우리나라의 기업·금융구조조정 작업을 예의주시하고있다.특히 대우·동아건설·쌍용양회·한보·현대건설 등 이른바 ‘빅 5’의 향배는 초미의 관심사다.미국 국제경제연구소(IIE)가 엊그제 “한국이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간의 경제 회복을 순식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며 “한국 경제는 ‘V자형’ 성장을 하느냐,아니면 ‘W자형’으로 가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경고한 대목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정부와 채권단은 개혁이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끝나지 않도록 대기업에 대해 절대 예외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될것이다.

물론 대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면 실업률 증가와 경기 냉각,협력 기업 도산 등으로 단기적인 고통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그러나 우리 국민이 모두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시절의 초심(初心)으로 돌아가 뼈를 깎는 심정으로 고통을 감내한다면 머지않아 우리 경제에 새 살이돋아날 것이다.정부와 채권은행단은 투명하면서도 한치의 흔들림 없는 퇴출원칙을 끝까지 견지함으로써 이번 부실 기업 정리가 마지막작업이 되도록 힘써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