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너럴 일렉트릭(GE)사 잭 웰치 회장과 중국 삼국시대 제갈량(諸葛亮)의 용인술(用人術)에는 공통점이 있다.제갈량이 한 시대를 풍미한 전략가로,그리고 잭 웰치가 금세기 세계 최고 기업인으로 이름을 떨친 것은 모두 신상필벌(信賞必罰)에 충실한 덕분이다.

제갈량은 신상필벌에 대해 “상이란 공로가 없는 자에게 주어선 안된다.그런 이에게 상을 주면 공을 세운 사람의 불만을 사게 된다.벌은 죄없는 이에게 내려선 안된다.그렇지 않으면 착실히 법령을 지키는 사람의 원한을 사게 된다”고 설파했다.제갈량이 눈물을 흘리며군령을 어긴 마속의 목을 베었다는 고사 ‘읍참마속(泣斬馬謖)’을보면 그가 얼마나 신상필벌을 중시했는지 알 수 있다.

GE사를 20여년 경영하면서 세계 최고 기업으로 가꾼 잭 웰치는 일과시간의 50%를 9만명에 달하는 직원의 업무성적을 챙기는 데 쓴다.직원 능력을 5등급으로 나눠 1등급 10%에게는 꼭 스톡옵션을 준다.반면5등급 10%는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사원’들로 분류해 가차없이 해고해 버린다.그는 “양 손에 비료와 물을 들고 꽃을 가꾸되,아름다운정원이 되지 못하면 잘라버리는 것,그것이 내 경영의 전부다”라고공언할 만큼 신상필벌에 분명하다.

1998년 2월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9월까지 2년7개월 동안 정부가수여한 훈장 수가 무려 4만6,000개에 달했다.6공화국 5년 동안의 훈장 수보다 벌써 2만여개 이상 더 주었으니 훈장 남발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짐작이 간다.훈장을 이토록 남발하면서도 정작 주어야할 사람에게는 안 주고 받아서는 안될 사람이 받는 일이 숱했다.재작년 고 장준하(張俊河)선생에 대한 문화훈장 추서가 무산됐던 것이 그한 예다. 당시 정부는 월간 ‘사상계’ 발행인으로 유신시대 등불 같은 존재이던 그에게 은관문화훈장을 주려고 했다.그러자 유족이 “막사이사이상을 받을 정도로 민주언론 수호에 큰 족적을 남긴 고인에대한 예우가 아니다”며 수상을 거부했다.결국 지난해 정부가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한 것으로 이 문제는 해결됐다.하지만 군사정권과 결탁한 언론사의 사주에게도 준 금관훈장을 독재정권에 항거한 이에게 당초 주지 않으려했던 것은 누가 봐도 앞뒤가 맞지 않은 처사였다.

대학입시에서 학교장 추천제가 확대되면서 요즘 일선 고교에서도 상을 남발하고 있다.학생 한 명이 1년에 평균 1.2개의 상을 탈 만큼 ‘상 부풀리기’ 경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그런데 이렇게 상을 타서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들어간 학생의 40%가 학과수업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휴학이나 자퇴하고 있다니 얼마나 기가 막힌 모순인가.

상벌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일관성이다.신상필벌의 원칙을 저버리는것은 훈장이나 상의 희귀성을 떨어뜨리는데 그치지 않는다.사회가 규범화되려면 사회정의의 바로미터인 상벌이 엄격해야 한다.상벌의 일관성이 무너지면 사회정의 실현이 공염불이 되고 만다.따지고 보면정치권의 공천 무원칙에 따른 폐해도 신상필벌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데서 기인한 것이다.공천을 받아서는 안될 사람이 국회의원에 당선됨으로써 정치정의를 유린하는 광경을 우리는 수없이 보고 있다.또사면권 남용으로 풀려나선 안될 사람이 사면됨으로써 사법 질서를 어지럽히거나,부정부패를 저질러 적발당하고도 “재수없어 걸렸다”는식의 불만이 공직사회에 팽배한 것도 상벌의 일관성 붕괴가 자초한결과에 다름 아니다.

고려 충신 정몽주(鄭夢周)는 “한 사람을 상줌으로써 천만 사람이힘써 일하게 되고(賞一人而 千萬人動),한 사람을 벌줌으로써 천만 사람이 두려워하게 된다(罰一人而 千萬人懼)”고 했다.사회가 제대로굴러가려면 상이 상답고 벌이 벌다워야 한다는 뜻일 게다.훈장은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아야 빛이 나고,상은 상다워야 가치가 있다는 것을너무 소홀히 여기는 세태인 것같다.

△박건승 논설위원 k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