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감시활동을 둘러싸고 시민단체와 국회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참여연대,녹색교통운동,어론개혁시민연대 등 4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00 국정감사모니터시민연대’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활동을 감독하기 위한 국정감사 모니터링 작업이 국회의 조직적인 방해로 중지될 기로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국회는 즉각 국감 현장을 개방하라”고 촉구했다.

국감연대는 “국회의원들의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의 하나인 국정감사 활동을 모니터 함으로써 시민이 참여하는 투명한 정치,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일부터 진행 예정인 국회 국정감사의 방청을 요청했으나,현재까지 13개 상임위 중 방청을 허가한 상임위는 1개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국감연대는 지난 6월 말부터 활동을 준비하면서 전문성을 확보하기위해 시민단체의 교수,변호사를 비롯,전문가를 총동원하여 모니터단을 새로 구성하는 등 지난해 활동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국회 사무처도 시민단체의효율적 활동을 위해 사전연수를 가졌고 국감기간에 국회 본청에 이들을 위한 조그만 사무실도 마련해 주기로 결정했었다.

국감연대는 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 재경위는 모니터단의이력서,의정활동 불간여 각서,평가지표 설명서,상위-하위 의원 발표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국감연대는 지난해 졸속문제가 제기됐던 ‘베스트·워스트 국감의원 일일발표제’는 도입하지 않고 대신 국정감사가 끝날 무렵 이번 국감에서 가장 돋보였거나 불성실했던 의원을 일괄 발표키로 한 바 있다.

국감연대는 국회측의 행태가 고쳐지지 않을 경우 국회의 비민주적인 행태를 바로잡는 정치개혁 운동에 전면적으로 돌입할 방침이다.나아가 방청을 불허한 상임위원장이나 상임위원회에 대해서는 위헌소송등 법적인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일부 상위 등에서 시민단체와위원회측의 충돌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송한수 박록삼기자 one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