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포럼] 의문사 진상 밝히는 길

[대한포럼] 의문사 진상 밝히는 길

이용원 기자 기자
입력 2000-10-18 00:00
수정 2000-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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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疑問死)’라는 사전에도 없는 단어는 ‘의문스러운 죽음’이라는 문자상 의미 말고도 우리 현대사의 비극을 일정 부분 함축한다.‘독재정권때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폭력에 의해 민주화운동 관련인사가 희생된 사건 중 아직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것’이 바로 ‘의문사’ 개념이다.

17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주고 또 위원들이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하는 장면을 TV로보다가 문득 1987년 6월을 떠올렸다.

신군부의 독재권력이 막바지 기승을 부린 그때 시위를 취재하느라명동성당 일대에서 살다시피했다.독재의 칼날이 번뜩이는데도 점심시간에는 자연스레 모여든 시민들이 성당 앞길을 메웠다.흰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맨 회사원들,앞치마를 두른 채 뛰어나온 인근 음식점의 아줌마들,정장을 하고 갈 길을 재촉하던 초로의 신사까지 모두가 한 목소리로 “종철이를 살려내라,한열이를 살려내라”고 외쳤다.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이번엔 다르다.이제는 이긴다”는 확신이 들었다.그것은 ‘항쟁’이 아니라 ‘시민혁명’이었다.

군부독재의 긴 사슬을 끊은 ‘6월 시민혁명’은 두 젊은이의 죽음으로 촉발됐다.그해 1월 서울대생 박종철(朴鍾哲)군이 경찰에 끌려가고문 끝에 숨진 사실이 넉달만에 드러난 뒤 국민의 분노는 들불처럼번져나갔다.6월9일 연세대생 이한열(李韓烈)군이 모교에서 시위 중최루탄을 머리에 맞고 숨지자 분노는 마침내 폭발했다.

경찰은 처음 박군의 사망 원인을 “(책상을)‘탁’치니 ‘억’하고죽었다”고 발표해 쇼크사로 몰아가려고 했다.가톨릭을 비롯한 민주화 세력이 진상을 추적하고 언론이 이를 뒷받침하지 않았더라면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은 여태껏 의문사의 하나로 남았을 것이다.

진상이 밝혀져 명예를 되찾았다는 점에서 박군의 죽음은 그나마 덜억울한 편이다.“술 기운에 발을 헛디뎌 저수지에서 익사했다”고 발표된 조선대생 이철규(李哲揆)군,‘녹색사업’으로 군에 끌려가 제대 8일을 남겨놓고 염세자살했다고 처리된 성균관대생 이윤성(李潤聖)군 등 제2·제3의 숱한 ‘박종철’들이 아직도 사인규명과 해원(解寃)을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살아 있다면 지금 30대 중후반.단란한 가정을 꾸미고 나름대로 포부를 펼치면서 삶의 희로애락을 엮어나갈 나이다.그러나 그들은 갔고 우리는 살아 남았다.그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우리는 민주사회를 이룩해 자유와 권리를 누린다.그러므로 의문사한 넋에게서 굴레를 벗겨내고 그들의 명예를 되찾아주는 일은 ‘살아 남은 자’의 의무다.

‘진상규명위’가 본격적으로 활동에 나섰지만 솔직히 성과를 크게기대하기 어렵다.위원회는 사건마다 6개월에서 9개월까지 기초조사를 하게 된다.수사권을 갖지 못한 위원회가 길어야 9개월 동안에 은폐된 진상을 파헤칠 수 있을까? 모든 사건이 일어난 지 10년이 넘었는데 과연 물증을 확보할 수 있을까? 결국 기대할 것은 사건 관련자들의 참회와 자백뿐이다.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는 집권후 ‘진실과 화해 위원회’를 구성해흑백갈등을 치유했다.가해자인 백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가혹행위의진상을 고백하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우리 사회도 똑같은 원칙에 합의해야 한다.의문사의 진상을 밝히는 주목적은 역사에정의를 세우고 가신 이들의 명예를 회복하자는 것이지 관련자를 처벌하는 데 있지 않기 때문이다.그러므로 이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거나,아니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약속하는 방식의 결단이 필요하다.

21세기 민주화한 한국사회에서 ‘의문사’ ‘민주열사’ 같은 말은이제 사라져야 한다.그 단어는 역사책에,그들을 기리는 기념물에,그리고 동시대를 산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 민주주의를 키우고 보호하는 버팀목으로 기능해야 한다. [이용원 논설위원]ywyi@
2000-10-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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