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가 반덤핑과 상계관세 규제를 남발할 수 있는 법안의 입법화를 추진,대미(對美)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미 하원이 반(反)덤핑 및 상계(相計)관세 부과로 조성되는 재원을 제소자인 미 업체에 나눠주는 것을 골자로 한 ‘반덤핑·상계관세법 수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대미 수출국들이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받아 수출하거나 덤핑수출로 미국 업체들이 피해를 볼 경우 피해액만큼 미 정부가 보전해주는 법안이다.예를 들어 1만원짜리 상품을 8,000원에 미국에 덤핑수출하면 미 정부가 2,000원을 지원해 주게 된다.

외교통상부는 최근 미 의회와 행정부에 서한을 보내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규범에 위배된다는 논리로 법안의 부당성을 항의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시일이 촉박한 데다 내년 초 신정부와 새 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앉아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폴리에틸렌 필름과 스탠더드 강관,반도체D램 등 16가지 상품이 미국의 반덤핑 품목으로 지정돼 있다.

금속재취사도구와 냉연강판 등 5가지 품목이 반덤핑과 상계관세 품목으로 동시에 지정돼 있다.



김재천기자 patr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