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이 침체의 늪에 빠진 증시를 구할까.

정부가 좀처럼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는 증시를 살리기 위해 긴급 수혈에 나섰다.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이다.지난해 실적기준으로 연기금 규모는 196조8,000억원.이중 올해 최대 26조원 가량의 여유자금을 증시에 투입하겠다는 복안이다.하지만 연기금이 증시에 투입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이 때문에 실제로 증시에 투입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연기금 주식투자 현황=현재 국내 연기금의 자산중 주식에 투자한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의 1.97%(3조8,738억원).사업성 기금과 적립성 기금,기타기금 등 62개 연기금 중 주식에 투자를 하는 곳도 국민연금기금과 공무원연금기금,국민주택기금 등 6곳 뿐이다.대부분 안정성을 고려해 은행의 정기예금이나 채권,민간융자,정부위탁 등을 통해 자금을 운영한다.

연기금 중 가장 주식투자액이 가장 많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올해주식투자 한도를 6,200억원으로 정했으나 실제 4,000억원만을 투자했다.시장이 안좋기 때문이다.내년에는 5,000억원으로 규모를 축소했다.

이 공단 주식팀 관계자는 “주식투자 비중을 확대하려면 기금운용계획을 수정하고 운용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기금은국민 자산인 만큼 정부의 일방적 강요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사립학교 교직원연금관리공단 관계자도 “현재 5% 범위내에서만 주식투자를 하도록 돼 있지만 시장이 좋지 않아 3%정도만 운영하고 있다”면서 “주식투자 비중을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전망과 선결과제=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것으로 보인다.

연기금은 종류가 다양한데다 자금운용을 규제하는 주체가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기금을 관리하는 각 운영 주체의 내부규정도 바꿔야 한다.주식 투자에 따른 기금 손실의 책임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또 연기금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유능한 자산운용전문가를 채용해고,자산운용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해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규모가 적은 연기금을 모아 ‘투자풀’(Investment Pool)을 운용할 계획이지만 빨라야 내년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리젠트증권 김경신(金鏡信)이사는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는 과거 10년동안 시장이 침체될 때마다 단골메뉴처럼 등장했다”면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연기금 공동관리법’과 함께 연기금 공동펀드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현석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