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김대중 정부의 남북 화해·협력정책(포용정책 또는 햇볕정책)에 대해서 대다수 국민들이 총론에 있어서는 지지를 표시해 왔다.그러나 각론과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야당과 수구세력 및 일부 인사들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특히 비전향 장기수 북송과 대북 식량지원을계기로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6월 정상회담 이후 숨죽이고 있던 수구·보수세력 일각에서본질과 관계없는 절차상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대북 포용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의 기본 가정은 북한은 조기에 붕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그리고 김정일 정권은 스스로 변하기 어려운 정권이란 전제 하에서 ‘접촉·제공·대화를 통한 북한의 변화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특히 선공후득(先供後得)의 논리 하에 제공을 통한 북한의 변화여건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현 정부는 체제역량이 우세한 우리가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줌으로써 남북간 신뢰를 쌓고,나아가 북한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대북 식량지원과 남북경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같이 현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은 냉전시대의 제로섬적인 남북관계 틀로부터 벗어나 포지티브섬적인 공존·공영을 모색하는 전향적이고 진보적인 화해·협력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대다수의 국민들과 진보세력이 현 정부의 포용정책과 남북정상회담,6·15 공동선언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그러나 일부 수구·보수세력은 포용정책을 북한에 주기만 하는 유화정책이라든가,유약한 투항주의적 정책으로 인해 안보태세가 약화됐다는 등의 비판을 하고 있다.따라서 정부와 진보세력이 한편이 되고 수구·보수세력이 다른 한편이 되어 보·혁 이념갈등(南南葛藤) 현상마저 보이고 있다.

아직까지 남북 간에 군사적 신뢰구축과 평화정착이 안된 상태에서의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안보에 대한 우려는 귀담아 들어야 한다.그러나 탈냉전이라는 시대변화와 남북간 국력격차 등을 무시한 채 지나친 북한의 대남 위협강조와 통일문제의 정치적·정파적 이용은 자제돼야 할 것이다.

김대중 정부 출범 초기에는 IMF 관리체제 하에서 포용정책이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함으로써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했다.그러나 정작 남북정상회담 이후 대북지원이 필요한 시점에서는 구조조정의 미흡,유가폭등,주가폭락 등으로 경제위기 조짐이 다시 나타남으로써 대북지원에 난관이 조성될 뿐만 아니라 대북정책의 성과도 훼손되고 있다.

타 민족인 일본이 50만t의 대북 쌀지원을 하는데 동족으로서 쌀과옥수수를 섞어 60만t을 지원하는 것은 결코 많은 규모의 대북지원이라고 볼 수 없다.금융구조조정에 백수십조원의 돈을 쏟아 붓는데 비하면 대북 식량지원에 들어가는 1억 달러 정도의 비용은 결코 많은액수가 아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 식량지원을 둘러싸고 ‘우리정부는 너무 성급’한데 비해 ‘북한이 너무 너무 잘한다’는 식의비아냥거림이 난무하고 있다.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여론도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현재의 대북지원이 장차의 통일비용 절감과 평화비용의 의미가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는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우리의 국내외 사정으로 대량의 대북지원과 경협이 어렵다고 북한이 판단할 경우 남북관계는 난관에 빠질 수도 있다.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북한의 식량난을덜어주고 이를 통해 남북간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과 범국민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남북 화해·협력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향후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남북관계의 특성상 공식·비공식 접촉의 병행이 불가피하지만 이제는 통치권차원의 ‘비선’보다는 대북관련 정부의 공식기구들을 통해서 법적·제도적 틀 내에서 투명한 정책추진이 바람직할 것이다.그리고 정부당국은 야당과 국민들에게 대북정책 추진과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며 대북 정보를 야당과 공유해야 할 것이다.끝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내부의 경제가 활성화돼야 남북관계도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고 유 환 동국대교수·북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