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홍(鄭基鴻)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5일 부실기업 판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이번이 부실기업을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굳은 의지를 보였다.다음은 정부원장과의 일문일답.

◆가이드라인 제시의 의미는.

사실 여신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는 금융기관이 상시 하는 일이다.다만 그동안 미뤄왔던 것을 한꺼번에 되짚어 부실기업을 정리하자는 것이 2단계 기업구조조정의 취지다.

◆부실기업 판정시 금융기관이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빠질 우려가 지적되고 있는데.

바로 그같은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금융기관이 자율을 방기하거나 신용위험평가에 소극적일 때는 사후 점검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은행장 경질도 가능한가.

물론 책임을 묻는 방법은 사안에 따라 다를 것이다. 사안이 매우 중요하다면 은행장 경질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번 조치로 인해 금융권에 추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가.

추가 손실을 꺼려 부실기업들을 떠안고 지금까지 온 측면이 있다.따라서 추가 손실에 대해 일정 부분 면책을 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정부의 방침에 따라줄 것을 유도하겠다.

◆퇴출대상으로 분류된 기업이 반발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채권은행이 신규로 여신을 제공하지 않고 만기도래분에 대해 연장을 해주지 않으면 버티기 힘들 것이다.

조현석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