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끝난 지도 이미 3개월이 지났다.55년간 지속돼온 남북간 냉전의 벽은 점차 허물어지고 있으나,동서간 지역갈등에 의거한 여야간 냉전은 점차 강화돼 가고 있는 실정이다.

여야간 정치적 갈등은 국민의 정부의 국정운영이 성공하면 할수록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한국 정치는 상대의 손해는 나의 이익이라는 영합게임적 정치문화에 뿌리박고 있다.권위주의 산업화 시대에 타지역의 희생을 통하여 사회경제적 자원을 독점적으로 차지했던 영남의 지역패권주의가 바로 그것이다.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러한 정치문화는 지역패권주의에 맞선 호남의 저항적 지역주의가 DJP연합으로 집권에 성공하자 형태만 바뀌었을 뿐내용은 전혀 바뀐 것이 없다.현재 권력금단 상황에 봉착한 영남에서는 차기대선 승리를 통해 철옹성처럼 여겼던 비민주적 기득권을 수호하고자 한다.

상대의 이익은 나의 손해라는 이러한 정치적 의식은 영남지역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한나라당의 대북정책 인식에도 그대로 반영돼 있다.

이회창총재는 남북정상이 만나는 동안 TV를 꺼버렸다고 전해진다.또한 6·15 공동선언에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조항이 없다고 비난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임기중에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고 하자,군사적 신뢰구축 없는 남북간 평화협정은 무의미하다고 비판하면서 김대통령에게 자신의 유식을 한껏 뽐냈다.마치군사적 신뢰구축조치 없이 남북한간 평화협정을 체결하려고 정부가시도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이회창총재는 서독 브란트 총리가 신동방정책을 추진하면서집권 1년만에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없이 제2차세계대전 교전당사국소련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유럽 긴장완화의 물꼬를 열고 마침내 독일통일을 일궈낸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 같다.이회창총재는 어느 대학 강연에서 정부 대북포용정책 추진기조는 동감하나 남북 자유왕래를 조속히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상당히 자유주의적 발상처럼 보인다.그러나 북한 체제위기를 촉발시키는 남북 자유왕래는 북한측이조만간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이러한 과도한 요구가 남북관계를 오히려 경색시킬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자유주의포장을 한 수구 냉전적 발상 뒤에 교묘한 영합게임적 정치논리가 들어 있다.

건설적 비판이 아닌 흠집내기로 일관하는 것은 한나라당도 마찬가지이다.한나라당은 과거 반공포로로 석방한 2만7,000여명의 북한인민군포로문제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국군포로 및 납북자문제를 계속 거론하고 있다. 더욱 더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집권시 35억달러 상당의 북한 경수로 건설비용을 국민들 부담으로 돌린 것을 새까맣게망각했는지 현재 2억~3억달러 밖에 안되는 남북 경제협력 비용을 우리측의 일방적 시혜라고 언성을 높이고 있다.한나라당은 통일이전 14년 동안 서독이 동독에게 지원한 금액이 500여억 달러에 달한다는 사실을 과연 알고 있을까? 이러한 한나라당의 대북정책 인식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망하더라도 DJ 잘되는 꼴 못본다”는 특정지역의 패권주의적 지역의식에그 뿌리를 두고 있다.반DJ정서는 DJ 개인이 아니라 타지역 희생하에자신의 지역이익을 맹목적으로 수호하려는 지역패권적 반호남정서로바꾸어 말할 수 있다.이러한 반호남 정서에는 모든 지역민이 차별없이 공존공영하는 민주적 정치의식이 아니라 다른 지역은 나의 특권적지위를 위협하는 존재로만 비춰진다. 이러한 비민주적 지역정서에 함몰되어 있는 한나라당에게 대북정책에 대한 건설적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민주야당의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연목구어의 무리한 요구일지 모른다.남이 잘하면 잘한다고 박수를 쳐주는 것이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다.

△황병덕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