陳稔경제팀 新3高 딜레마

陳稔경제팀 新3高 딜레마

입력 2000-09-07 00:00
수정 2000-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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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념(陳稔)재정경제부장관이 7일로 취임 한달을 맞는다.팀 워크를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진념 경제팀’의 중간 성적표는 합격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하지만 진념 경제팀은 국제유가 급등,국내물가 상승,환율 절상 등의 신(新)3고(高)라는 ‘복병’을 만나 또다른 시험대에 올랐다.

◆평가= 첫번째 시험대인 현대사태를 무난히 해결함으로써 성공적인팀 워크를 과시했다.진장관 스스로도 “현대사태를 역할분담과 시장규율에 따라 처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해결했다”고 자평했다.

이런 팀워크는 4차례의 경제장관간담회와 2차례의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치면서 충분한 의견조율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평가된다.진장관은 활발한 대외활동을 펴면서 경제정책에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힘을 쏟아부었다.

금융·기업 구조조정 계획을 월별로 제시한 점도 공직사회에서는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월별 계획은 공무원 스스로를 속박하기 때문이다.

◆과제=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고유가·고물가·원고 등의 신3고가 진념 경제팀을 짓누르고 있다.거시경제 정책기조의 미조정을 강요당하고 있다.

인플레 압력을 해소하는 것도 과제다.장단기 금리차가 3.8포인트로적정수준인 3.0포인트를 넘어서 인플레 기대심리를 반영하고 있다.단기금리를 올려 장단기 금리차를 줄여야하는 상황이다.

금융·기업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하지만 금융지주회사법은국회에 발이 꽁꽁 묶여 있다.진장관은 추석이 지나면 정당대표를 만나 구조조정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간청할 계획이다.

구조조정을 하면서 자금시장도 안정시키는 두마리 토끼를 좇아야 하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자금시장은 지금보다 훨씬 경직될 가능성이높다.건설산업 경기도 살려야 하고 지역별 체감경기 격차도 줄여야한다.‘1차관문’인 현대사태를 해결,성공적인 출발을 했지만 진념경제팀이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많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09-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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