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을 읽고/ ‘정치자금 돈세탁 막아야’사설 공감

대한매일을 읽고/ ‘정치자금 돈세탁 막아야’사설 공감

입력 2000-08-23 00:00
수정 2000-08-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치자금 돈세탁 막아야’라는 제하의 사설(대한매일 8월22일자 7면)을 읽었다.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은,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상황을 공개하며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있다.또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한 정치자금을 기부받거나 기부할 수 없고 이 자금의 공명정대한 운용도 요청하고 있다.그런데 이와 관련되는 자금세탁방지법안을 올 정기국회에서 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예정이라고 하면서 이 법에서 정치자금을 제외하기로 한 점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이 법의 제정 주체와 정치권의 재타협으로 정치자금도 자금세탁방지법에 예외일 수 없게 재합의가 이루어지도록 강력하게 요구한다.실제로 가장 검은돈이 오고가는 곳이 정치권 아닌가 싶다.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정치자금에 대해서도 엄격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thumbnail -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강재수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2000-08-23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