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을 읽고/ ‘정치자금 돈세탁 막아야’사설 공감

대한매일을 읽고/ ‘정치자금 돈세탁 막아야’사설 공감

입력 2000-08-23 00:00
수정 2000-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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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돈세탁 막아야’라는 제하의 사설(대한매일 8월22일자 7면)을 읽었다.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은,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상황을 공개하며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있다.또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한 정치자금을 기부받거나 기부할 수 없고 이 자금의 공명정대한 운용도 요청하고 있다.그런데 이와 관련되는 자금세탁방지법안을 올 정기국회에서 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예정이라고 하면서 이 법에서 정치자금을 제외하기로 한 점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이 법의 제정 주체와 정치권의 재타협으로 정치자금도 자금세탁방지법에 예외일 수 없게 재합의가 이루어지도록 강력하게 요구한다.실제로 가장 검은돈이 오고가는 곳이 정치권 아닌가 싶다.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정치자금에 대해서도 엄격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서상열 서울시의원, 전세계인의 핫플 남산 위해 입법 보완 추진

서울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구로1)은 지난달 31일 남산공원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도입 준비 중인 곤돌라 시설의 교통약자 이용료 감면 근거를 신설하는 ‘서울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남산은 서울의 상징적 공간이자 시민 이용도가 높은 서울의 대표적인 공공자산으로 꼽힌다. 특히 지난해 ‘케데헌’ 열풍을 시작으로 최근 BTS 광화문 공연을 위해 서울을 찾은 수많은 외국인들에게 ‘서울에 오면 꼭 가봐야 할 명소’로 거듭나고 있어 남산의 가치는 더욱 상승하고 있다. 남산이 서울의 핵심 관광·여가 거점으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남산공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가 필수다. 현행 조례가 5년마다 남산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서 의원은 이 과정에 정책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도입 준비 중인 남산공원 곤돌라 시설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운영을 위해 이용 제한 기준도 설정했다. 기존에 곤돌라 이용 및 이용 요금 관련해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던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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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수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2000-08-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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