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의사가 어떻게 환자를 버리고 투쟁을 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하지만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자에 대해 의사들만큼 걱정하는 사람들이 당사자나 가족들 외에 또 누가 있을까? 그렇다면 왜 이렇게 병원과 환자를 두고 의사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지가 중요하다고본다.

무엇보다 정부안이 졸속적이다.10일 정부의‘의약분업관련 보건의료 발전대책’안의 핵심은 수가인상이다.그러나 의사들이 단순히 병원경영의 수지개선이나 전공의 처우개선만을 위해,즉 돈 몇 푼 때문에거리로 나섰을까? 의사들이 쏟아지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나서야 하는 지를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의사들이 정녕 원하는 요구는 먼저 폐업투쟁으로 인해 구속,수배된의사들에 대한 석방 및 수배해제이다.이는 불합리한 정책시행에 당당히 저항하다 불이익을 당한 것이라는 판단때문이다.대표들을 가두고정부는 누구와 대화를 하겠다는 것인지 헷갈린다.

둘째는 올바른 의약분업 시행이다.현재 약사법으로는 정부에서 말하는 약물오남용 근절,선진의료 정착은 불가하다.지금이라도 집앞 약국에 가면 임의조제,대체조제가 횡행하고 있다.정부가 의사의 요구를대부분 수용했다는 것은 허상이 아닐까? 셋째 정부의 구체적인 의료정책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한다.

의사들과 국민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의료정책 개선계획과 재정확보 방안이 조속히 나와야 한다.어쨌든 의료계 폐업으로 국민과 환자들이 고통받고 있다.의사들은 기본적으로 환자와 함께 있어야 마음이 편한 사람들이다.국민과 언론이 왜 의사들이 이렇게 거리로나설 수밖에 없는지를 제대로 헤아려주지 않고 미봉책으로 나가려하면 이 문제는 언제고 재연된다.정부의 법개정안이 정비돼서 더 이상의 혼란이 없길 기대한다.

이윤희 전공의 lyounh@hanmail.net.

*파업은 대형병원을 겨냥해야.

핸들을 놓은 운전기사는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한 나쁜 사람들이었다.

분필을 놓은 교사는 ‘군사부일체’ 문화를 흐린 못된 사람들이었다.

그랬다.이 땅에는 시민과 국민만 있었지 ‘노동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는 고용인이 돼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그렇게 ‘주는 대로 받고 시키는 대로 일하는’ 노동자이지 않은가.

운전기사와 교사를 향한 비난은 결국 ‘같은 처지의 노동자’인 우리자신에게 되돌아올 뿐이다.

정당한 대가와 환경을 위한 파업의 정당성이 의사의 경우도 예외는아니다.‘더 나은 노동조건’에 대한 요구는 모두에게 공평해야 하기때문이다.

실제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군소병원 의사들의 위협받는 생계는 엄연한 현실이다.‘가진 자’는 따로 있다.이 의료대란의 원인도 젊은 의사들의 미래를 쥐고 흔들 수 있는 권력과 자본을 모두 가진 기득권의료 귀족들이 소유한 대형병원에서 비롯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 소유의 문제에서 소득의 불공평한 분배가 문제가 된다.30%의 의사가 70%의 의료재정을 착복할 수 있는 것도 다 기형적인 구조 탓이다.

그런 점에서 국민을 향한 ‘모든 의사의 폐업’은,그들 내부의 기득권 세력을 향한 ‘젊은 의사,소외된 의사의 파업’으로 전화되어야한다.

진료거부가 아닌 무료진료로,사보타지가 아닌 보이콧으로 변화해야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아야 할 이유는 천 번도 없다.이렇게 될 때만이 정부를 향한 그들의 불만과 요구도 설득력을 얻을 수있다.

착한 의사가 착한 환자를 만든다.‘거룩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아니다.현재 의사들의 어려움을,환자인 동시에 같은 처지의 노동자인 ‘우리 모두’가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형렬 영화 웹진 작가 pissed@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