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정부가 제시한 공무원보수 현실화 5개년 계획안은 민·관 보수실태 조사를 토대로 연도별 추진일정을 구체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안은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통해 정부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고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게 정부측 설명이다.현실화 계획 첫해인 올해는 공무원 봉급을 9.7%올렸다.연초 6.7% 올렸고 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봉급조정수당 명목으로 3%더 올렸다.

주무부서인 중앙인사위원회 최석충(崔錫忠)사무처장은 “이번 민·관 보수실태 조사는 과학적·객관적 근거에 의해 실시됐다”고 강조했다.오는 8월과 10월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키로 한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두고 일각에서 ‘편법인상’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이미 예비비에 반영됐던 항목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다음은 최 처장과의 일문일답.

■민·관 보수실태 조사를 하게 된 배경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지난해 6월 ‘중견공무원과의 대화’때 공무원보수를 5년이내에 민간중견기업 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고 제시함에 따라 중견기업의 범위,임금의 범위 등 비교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민·관의 보수수준을 과학적·객관적으로 조사·비교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조사결과를 보면 공무원 보수가 민간기업의 88.4% 수준으로 나왔다.지금까지 알려진 박봉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동안은 공무원보수를 국영기업과 비교한 결과 낮은 수준으로 나왔다.이번에는 100인 이상 기업 전체와 비교한 결과,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것이다.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국민의 동의를 얻고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 아닌가.일부에선 이번 공무원보수규정 개정내용을 두고 국회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편법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번 인상안은 정부내 관계부처간의 심도있는 협의와 민간전문가가 참석한각종 회의,일반시민들이 참여한 토론회 등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국회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은 옳지 않다.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예산은 예비비에반영돼 있다.집행결과는 결산과정을 통해 차후에 국회의 심사를 거치면 된다.

■앞으로 공무원보수 현실화 추진 방향은.

이번에 확정된 보수현실화 5개년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특히 연차별 처우개선율은 매년 민·관 보수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또한 보수체계도 합리적으로 개편,업무실적·능력 및 생산성에 맞춰 보수를 차등화할 계획이다.

홍성추기자 sch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