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지역 일부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난개발이 수해를 키웠다며 건설회사와용인시를 상대로 정신적·물질적 보상을 요구하는 한편 적정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들을 상대로 법정투쟁을 벌일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관심을모으고 있다.
‘용인서부지역 택지지구지정 철회 및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공대위’(약칭 용인보존공대위·위원장 김응호)는 24일부터 시 등 행정기관과는 별도로 지역별 상세한 피해상황을 접수받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건설사와 용인시에 각각 책임소재를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난개발과 관련된 피해는 따로 집계해 건설사와 허가를 내준 행정기관에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요구할 예정이다.
주민들의 난개발 피해보상 요구는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난개발 행정에 억제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규모 화훼단지와 농경지가 몰려 있는 구성면 중리 주민들은 폭우때 인근대림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토사가 밀려 하수구와 배수로를 막아 상당수 화훼비닐하우스와 농경지가 침수됐다며 현지보상협의를 마다한 채 법적피해보상을 고집하고 있다.
수지읍 상현택지개발로 산림이 훼손돼 비피해가 늘었다고 주장하는 상현리주민들과 인근 성복·신봉지구 주민들도 산림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시, 건설회사와 협의를 벌이고 있으나 24일 타지역 주민들의 법적대응 움직임이 알려지자 동참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현재 주민들로부터 정확한 피해상황을 접수받아 지역별로 응급복구에 나서고 있다”며 “피해보상 기준이 마련되는 대로주민들과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정희 용인시 행정국장은 “아직 주민들로부터 법적대응과 관련된 항의를받은 바 없다”며 “그러나 이들이 피해보상과 관련해 소송을 벌일 경우 해당 건설회사와 함께 책임소재를 명확히 따져 보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말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용인서부지역 택지지구지정 철회 및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공대위’(약칭 용인보존공대위·위원장 김응호)는 24일부터 시 등 행정기관과는 별도로 지역별 상세한 피해상황을 접수받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건설사와 용인시에 각각 책임소재를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난개발과 관련된 피해는 따로 집계해 건설사와 허가를 내준 행정기관에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요구할 예정이다.
주민들의 난개발 피해보상 요구는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난개발 행정에 억제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규모 화훼단지와 농경지가 몰려 있는 구성면 중리 주민들은 폭우때 인근대림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토사가 밀려 하수구와 배수로를 막아 상당수 화훼비닐하우스와 농경지가 침수됐다며 현지보상협의를 마다한 채 법적피해보상을 고집하고 있다.
수지읍 상현택지개발로 산림이 훼손돼 비피해가 늘었다고 주장하는 상현리주민들과 인근 성복·신봉지구 주민들도 산림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시, 건설회사와 협의를 벌이고 있으나 24일 타지역 주민들의 법적대응 움직임이 알려지자 동참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현재 주민들로부터 정확한 피해상황을 접수받아 지역별로 응급복구에 나서고 있다”며 “피해보상 기준이 마련되는 대로주민들과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정희 용인시 행정국장은 “아직 주민들로부터 법적대응과 관련된 항의를받은 바 없다”며 “그러나 이들이 피해보상과 관련해 소송을 벌일 경우 해당 건설회사와 함께 책임소재를 명확히 따져 보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말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2000-07-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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