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선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이 집중 조명을 받았다.

내달 2일 양국 개정 협상을 앞둔 터라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불평등시정’을 요구했으며 일부 의원들은 최근들어 심상치 않게 번지는 ‘반미 감정’에 대한 정부측 대책을 물었다.

민주당 강성구(姜成求)의원이 포문을 열었다.그는 “현행 한·미 SOFA는 다른 나라에 비해 불평등한 협정”이라고 전제,“그런데도 지난 5월31일 우리측에 전달된 미국측 협상안은 한국의 사법체계를 전면 부인하고 미군 피의자의 신병에 대해 사실상 무제한적인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우리 법체계를 무시한 사법주권의 침해이며,현행 불평등 내용을 더욱 불평등하게 만드는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매향리 사태를 예로 “주한미군은 한국의 환경자원을 파괴하고 한국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파괴하기 위해 주둔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면서 “SOFA는 타국과 마찬가지로 상호주의에 입각한 평등 조약으로 전면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심규섭(沈奎燮)의원은 “최근 반미 분위기가 형성돼가고 있는 듯한불안감을 주고 있다”면서 “SOFA는 개정돼야 하고, 개정에 대한 요구나 방향이 자주권 획득이라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만 반미로 흐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나라당 현승일(玄勝一)의원도 “매향리 폭격피해와 미군 성폭행 사건 등이 보도되면서 미군기지를 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200여 시민단체 등이미군기지의 이전 또는 SOFA 개정요구를 거세게 들고 나와 반미기류마저 조성되고 있는 형편”이라고 우려했다.

한나라당 박승국(朴承國)의원은 향후 주한미군 지위문제에 대한 정부측 구상을 캐물었고,자민련 원철희(元喆喜)의원도 “주한미군의 존재는 동북아의평화공존을 위한 전쟁 억지력”이라며 주한미군 철수시의 영향에 대해 물었다.

이정빈(李廷彬) 외교통상부장관은 답변에서 “SOFA 협상은 우리 사회의 변화,SOFA에 대한 국민감정,다른 나라와의 협정 내용의 차이 등 제반 요인을감안,협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강동형기자 yunb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