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서울 정애학교’는 정신지체,정서장애 학생들을 가르치는 장애인학교다.이 학교 교장은 물론 교사와 학생,학부모들은 지난 3월2일 개교식때 너나없이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이 학교는 97년 11월 교사(校舍) 신축공사에 들어간 이후 단 하루도 마음편히 공사를 하지 못했다.인근 주민들이 너무나 격렬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주민들은 나아가 학교를 ‘혐오시설’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설립인가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자라나는 새싹들을 가르치는 학교가 혐오시설 취급을 받은 것이다.

학교는 헬스장 및 수영장 개방,컴퓨터교육 등 주민들에 대한 각종 혜택을약속한 뒤에야 가까스로 문을 열었다.

이렇듯 혐오시설이 설 곳이 없다.님비(Not In My BackYard)현상과 극단적인지역이기주의 때문이다.

지방자치제 이후 이 현상은 더욱 심해졌다.장애인학교는 물론 국가안보를떠맡고 있는 군부대마저 혐오시설 취급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쓰레기소각장,납골당,장례식장,쓰레기매립장 등은 말할 나위도 없다.심지어 재활용품전시판매장이나 노숙자쉼터,노인휴양시설마저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건립이 어렵다.

이중 쓰레기소각장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최근 생활쓰레기의 소각처리할 필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소각장 건립 반대 여론도 드세지고 있다.

서울 송파구는 95년부터 관내 장지동에 쓰레기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인근 성남시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닥쳐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지난해 12월 경기 수원시 영통지구에서는 쓰레기소각장 가동 반대시위 도중 주민 한사람이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분신을 기도하기도 했다.

경기 남양주시는 내년 9월 완공을 목표로 최근 쓰레기매립장 건설공사를 시작했으나 환경오염 등을 우려한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착공 2개월만에 삽을놓았다.

전북도와 전주시에서는 광역쓰레기소각장 설치 장소를 둘러싸고 지자체간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전북도는 전주시 효자동 서부 신시가지 예정부지에 현대식 쓰레기소각장을설치할 계획이지만 전주시는 소각장이 신도시 한 복판에 들어설 경우 토지매각이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펴고 있어 설치장소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도 청주권 광역쓰레기소각장 건립지 선정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청주시가 청원군 오창과학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예정지에 소각장을 설치하겠다며 협조를 요청하자 청원군은 “동의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광주시도 남구 양과동 향등마을에 추진중인 광역쓰레기 위생매립장과 관련,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주민들의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화장장 및 납골당도 설 자리가 없긴 마찬가지다.장례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점차 바뀌어가면서 납골당 수요는 늘고 있으나 님비현상으로 신축되지못하고 있다.마을 이미지가 나빠져 집값이 폭락한다는 게 주민들의 반대 이유다.

서울시는 경기도 고양시 벽제화장장의 용량 부족으로 지난해 강서구 오곡동에 제2화장장을 세우려고 했으나 지역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자 ‘없던 일’로 했다.

고양시 일산 장항인터체인지 인근에 다음달 문을 열 장례식장도 인근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개장이 불투명한 상태다.

주민들은 장례식장이 들어서면 교통체증과집값 하락을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최근에는 군부대마저 혐오시설 취급을 당해 부대 이전에 큰 어려움을 겪고있다.수도권과 경기도에는 군부대 이전 및 확장과 관련,해결되지 않고 쌓여있는 민원이 600여건이나 된다.

국방부는 서울 금천구에 있는 육군 모 부대를 경기 성남시 수정구로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군부대도 46번 국도변에 있는 사격장 등을 안전한곳으로 옮기려 했으나 주민들이 생활불편을 내세워 강력하게 반대하자 손을놓아버렸다.

IMF체제 이후 급격히 늘어난 노숙자들을 위한 ‘노숙자 쉼터’ 건립도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서울 동대문구 회기동의 모 교회는 최근노숙자 2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노숙자 쉼터를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인근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계획을 취소했다.

서울 노원구는 순수하게 재활용품을 전시·판매하는 재활용품 전시판매장을 세울 계획이지만 인근 주민들이 교통량 증가와 미관저해 등을 들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울시립대 이동훈(李東勳·44·환경공학)교수는 “물류시스템면에서 볼 때생산구조와 정화구조가 균형을 유지해야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데 한쪽이 막히면 심각한 문제가 초래된다”면서 “행정기관은 혐오시설의 광역화개념을 적극 도입하고,주민융화형 시설 건립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지자체간 '환경빅딜'.

서울시 구로구와 경기도 광명시가 전국 최초로 환경시설 빅딜을 성사시킴으로써 지자체간에 쓰레기소각장 등을 맞교환해 이용하려는 시도가 다각도로이뤄지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가 오는 10월부터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선포한데다 지자체들이 님비현상으로 쓰레기소각장 등 환경시설을자체적으로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 비춰 환경시설 빅딜은문제를 해결하는 유력한 돌파구로 각광받고 있다.

경기도·광명시와 서울시·구로구간 합의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광명시는하루 150t에 이르는 구로구의 생활쓰레기를 학온동 쓰레기소각장에서 처리하고 있다.대신 서울시는 광명시에서 나오는 하루 18만t의 하수를 강서구 가양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해주고 있다.

광명시는 자체 하수처리장을 건설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가양하수처리장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통보하자 구로구 쓰레기를 받아학온동 쓰레기소각장에서 처리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체 쓰레기소각장이 없어 수도권매립지를 이용해오던 구로구는 광명시의권유를 선뜻 받아들였다.이른바 ‘누이좋고 매부좋은’ 거래였다.

광명시와 구로구에 이어 경기도 김포시와 파주시 사이에도 조만간 환경시설빅딜이 결실을 거둘 전망이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포시는 파주시 탄현면 낙하리 쓰레기소각장의 건설비 95억원과 주민지원사업비 25억원 등 120억원을 지원하는 대신 하루 50t정도의 생활쓰레기를 위탁,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파주시와 적극 협상중이다.

내년 7월 완공예정인 파주시의 쓰레기소각장은 국비와 도비를 포함해 모두37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지난 2월 착공,현재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하루처리 용량은 100t.

경기도 관계자는 “환경시설 빅딜이 성사될 경우 김포시는 자체 쓰레기소각장을 짓지 않아도 돼 양 자치단체간 모두 수백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많은 지자체들이 다른 지역의 환경시설 이용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망이 밝은 것만은 아니다.

쓰레기소각장이 없는 서울시 강서구는 지난 2월 경기도 부천시 대장동 쓰레기소각장을 이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부천시민들의 반발로 결실을 보지못했다.

경기도 광주군도 초월면 도평리에 소각장을 설치하려다 주민반발로 무산된뒤 성남시 상대원동에 있는 소각장 이용을 희망하고 있으나 여력이 없다는성남시의 냉담한 반응에 냉가슴만 앓고 있다.

광명 김학준기자자 hjkim@.

*주민 불신 해소 어떻게.

주민들의 님비 현상으로 쓰레기처리시설 건립에 곤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대안은 극히 제한적일 밖에 없다.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별도의 자원화시설이 없이도 오리나 닭 등의 사료로활용하고,남은 것은 가축의 배설물과 섞어 비료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이 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전부 활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즉 가공처리하지 않은 재활용은 극히 일부에 그칠 뿐 궁극적으로는 자원화시설을 거쳐야 한다. 더욱이 매립이나 소각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일반쓰레기를 처리하려면 소각장 등의 시설 건립이 필수적이다. 환경 전문가들은 이른바 ‘혐오시설’에 대한 엄정한 감시체계를 확립하고 주민지원의 폭을 넓히면 님비현상은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민·관 합동 감시체계가 가동되고,주민들이 지정하는 시민단체가 별도로 감시활동을 펴는 이중 장치가 보장되면 시설 가동에 따른 환경피해 우려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가톨릭환경연대 김종운(金鍾雲) 집행위원장은 “주민들의 반대는 관 위주의 환경정책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민·관 합동의 실질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민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되어야 님비현상을 누그려 뜨릴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미봉적이고일시적인보상보다는 근본적·장기적 차원의 보상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하대 이경은(李庚殷·행정학과) 교수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 중 집값 하락 등 실리적 측면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면서 “주민들의 피부에와닿는 보상책만이 ‘반대’를 ‘침묵’으로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기관간 이기주의도 고쳐져야 한다.서울 강서구와 경기도 부천시,경기도광주군과 성남시간에 추진되고 있는 환경시설 빅딜이 성사되지 않는데는 주민반발 이외에 지자체들의 몸사리기가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천 김학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