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IMF관리체제 하에 들어간 이후 정부와 근로자,금융기관,기업모두가 위기극복을 위하여 합심 노력한 결과 우리경제는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위기 이전의 모습을 회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64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부문 구조조정으로 많은 부실 금융기관이 퇴출·합병되었고,적기 시정조치와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FLC)이도입되어 금융부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의 겸업화·대형화를 위한 제2차 금융구조조정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기업부문에 있어서도 대기업들의 부채비율 등 재무구조가 현저히 개선되었고 사업 맞교환 등 업종 전문화가 추진되었으며 회계기준 및 경영의 투명성이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다.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연초 이래 시중 자금사정은 지속적으로불안한 모습을 보여왔다. 최근 기업들의 자금난은 무엇보다도 기업들 스스로가 시장에서 신뢰를 잃은데 근본원인이 있겠으나,금융권의 구조적 자금편재현상에서도 그 요인의일단을 찾을 수 있다.실제로 투신·종금·신탁 등 제2금융권은 신용도 추락으로 수탁고가 크게 감소하였으나 은행권의 실제 총예금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금년 상반기 중 투신과 종금에서는 각각 38조원과 3조원의 수탁고가 감소하였고 은행 신탁계정에서도 21조원의 자금유출이 발생한 반면 은행 고유계정의 예금잔액은 54조원의 증가를 기록한 바 있다.수신규모의 대폭적 위축으로운용여력이 소진된 제 2금융권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금이 넘쳐난 은행권마저도 6월말 BIS 중간점검으로 기업자금 대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새한과 현대사태는 기업 자금난을 가속화시켰던 것이다. 다행히도 정부의 적극적 개입으로 자금시장은 다소 안정의 기미를 보이고는 있으나 불안요인이구조적으로 치유되었는지는 앞으로 두고 볼 일이다.

금년 상반기의 자금시장 불안이 금융권간의 자금 편재현상과 이에 따른 금융기관의 지나친 대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때 금년 하반기 금융권 자금편재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예금보험의 축소 방침이 우리를기다리고 있다.예금보험의 전액보장은 IMF의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여러가지예상되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되었으며 그 정도의 기간이면 각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완결되어 모든 은행이 같은 여건하에서 공정한 경쟁을 벌일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것이다.

그러나 3년이 거의 지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과연 그러한 여건이 갖추어져있는지,아니면 현재로서는 다소 부족하지만 금년말 시한까지는 충족될 수 있을는지에 대하여는 크게 의문이 가지 않을수 없다.실제로 금년 상반기중 은행권으로의 대규모 수신 유입과정에서도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의 경우 자금의 순증규모가 거의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우량은행과 그렇지 못한 은행간의 차별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이러한 현상은 연말이 가까워올수록 은행간의 신용도 차이에 따른 자금이동 현상이 활발해 질 것이고 자금시장의 불안은 확대될 우려가 있다 하겠다.더욱이 금년 12월 만기도래하는 회사채 규모가 매월 평균의 3배가 넘는 9조원 수준에 이르고 있어 자금시장의 불안을 더욱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때 예금보험한도 축소계획은 여건이 충족될 때까지 그 시행을 당분간 보류하여야 한다.물론 도덕적 해이,소비자의 역선택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구조조정노력이 동시에 강구되어야 한다.엄청난혼란이 예상되는 제도변경을 앞두고,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수 있는 여건과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확인과 점검보다는 지나친 이상과 명분에집착하다가 국민 대다수의 엄청난 불편과 희생만을 초래하고도 결국은 시행이 사실상 연기되고 만 의약분업의 전철을 금융당국은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 陳 永 郁 한화증권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