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군 매향리 미군 사격장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8일 미군 전투기가 매향리 앞바다 ‘쿠니사격장’ 안 농섬 상공에서 엔진 고장으로 긴급상황에 처하게 되자 자체 무게를 줄이기 위해 싣고 있던 폭탄 6발을 예고 없이 투하해서 주민 6명이 다치고 농가 700여채의 벽에 금이가고 창문이 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미군측은 이런 사고 사실을 즉각 우리국방부에 통보하지 않았고 피해 주민들의 면담 요청도 거부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미군측은 이번 사고에도 불구하고 12일 오후까지 폭탄 투하훈련을 계속해서 주민들의 반발을 증폭시켰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불평등한 SOFA(한미행정협정) 개정 국민행동’과 ‘주한미군 범죄 근절 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이 항의시위를 벌이고 미군의 사과와 보상,폭격훈련 중단,사격장 폐쇄를 주장하고 나왔다.우리는 매향리 미군 사격장문제가 자칫 국민들 사이에 ‘반미 감정’으로 번지지 않을까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3일 매향리 사격장 인근 주민들의 피해호소와 관련,“정부는 미군과 협력해 주민들이 불안감을갖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주한미군도 이날 “사고 진상을 철저히 조사한 다음 피해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매향리 미군 사격장 인근 주민들은 미군 전투기의 폭격 연습으로 그동안 13명이 사망하고 22명이 부상하는 등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극심한 소음 공해와 환경오염,가옥 균열과 가축의 사산(死産) 등 정신적·재산적피해를 호소하면서 사격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줄 것을 50년 가까이 주장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미군 사격장문제로 미군에 대한 국민 감정이악화되는 것은 두 나라의 우호관계를 해치는 일이다.적어도 미군측은 이번사고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를 성의 있게 조사해서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사고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그러나 시민단체들의 격렬한 시위가 보여주듯 매향리 미군 사격장문제는진상조사나 보상으로 간단히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제라도 정부가 나서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가장 확실한 방안은미군 사격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지만 미 공군은 이 사격장이 오산공군기지와 근접해 있는 데다 사격장으로서 최적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전 불가’를 고집하고 있다고 한다.그렇다면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주시키는 길밖에 없다.당연히 주민들의 생업도 고려해야 한다.물론 막대한 국고가 소요되겠지만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지난 8일 미군 전투기가 매향리 앞바다 ‘쿠니사격장’ 안 농섬 상공에서 엔진 고장으로 긴급상황에 처하게 되자 자체 무게를 줄이기 위해 싣고 있던 폭탄 6발을 예고 없이 투하해서 주민 6명이 다치고 농가 700여채의 벽에 금이가고 창문이 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미군측은 이런 사고 사실을 즉각 우리국방부에 통보하지 않았고 피해 주민들의 면담 요청도 거부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미군측은 이번 사고에도 불구하고 12일 오후까지 폭탄 투하훈련을 계속해서 주민들의 반발을 증폭시켰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불평등한 SOFA(한미행정협정) 개정 국민행동’과 ‘주한미군 범죄 근절 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이 항의시위를 벌이고 미군의 사과와 보상,폭격훈련 중단,사격장 폐쇄를 주장하고 나왔다.우리는 매향리 미군 사격장문제가 자칫 국민들 사이에 ‘반미 감정’으로 번지지 않을까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3일 매향리 사격장 인근 주민들의 피해호소와 관련,“정부는 미군과 협력해 주민들이 불안감을갖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주한미군도 이날 “사고 진상을 철저히 조사한 다음 피해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매향리 미군 사격장 인근 주민들은 미군 전투기의 폭격 연습으로 그동안 13명이 사망하고 22명이 부상하는 등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극심한 소음 공해와 환경오염,가옥 균열과 가축의 사산(死産) 등 정신적·재산적피해를 호소하면서 사격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줄 것을 50년 가까이 주장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미군 사격장문제로 미군에 대한 국민 감정이악화되는 것은 두 나라의 우호관계를 해치는 일이다.적어도 미군측은 이번사고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를 성의 있게 조사해서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사고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그러나 시민단체들의 격렬한 시위가 보여주듯 매향리 미군 사격장문제는진상조사나 보상으로 간단히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제라도 정부가 나서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가장 확실한 방안은미군 사격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지만 미 공군은 이 사격장이 오산공군기지와 근접해 있는 데다 사격장으로서 최적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전 불가’를 고집하고 있다고 한다.그렇다면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주시키는 길밖에 없다.당연히 주민들의 생업도 고려해야 한다.물론 막대한 국고가 소요되겠지만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2000-05-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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