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평화헌법 제정기념일인 3일 일본 정가가 평화헌법 개정논의로 뜨겁게달아오르고 있다.

개정 논의는 매년 이맘때 쯤이면 연례행사처럼 있어왔지만 올해는 지난 2월중·참의원 양원에 설치된 헌법조사회가 가동되면서 구체화되고 있다.

개헌론의 초점은 ‘육해공군의 전력을 갖지 않고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9조에 맞춰진다.실제로 대표적인 개헌파인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자유당 당수는 올 초 자위권과 전력보유,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대한 병력제공 등 9조 개정을 중점적으로 다룬 시안을 내놓기도 했다.

정치권이 이처럼 개정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은 일본 국민의 절반이상이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는 지난해 여론조사에 힘입은 바가 크다.그 뒤 개헌론자들은 지난 46년 제정 이후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던 헌법을 현실에 맞도록 바꾸지 않고는 일본의 미래를 약속할 수 없다는 논리를 확산시키고 있다.

중의원 헌법조사회도 지난 2일 전후 평화헌법 제정에 참여했던 미군연합사령부(GHQ)직원 2명을 연사로 초청해 평화 헌법 개정 여부에 대해 토론회를가졌다.이날 토론회에는 참·중의원 의원들과 일반 방청객 250여명이 참석,회의장을 가득 메워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일반인의 관심을 여지없이 보여줬다.

하지만 연사로 나온 비트 시로타 고든(76)과 리처드 풀(81)은 헌법 개정에대해서는 상이한 입장을 보였다.고든은 “아시아 국가들은 일본의 과거 군국주의를 잊지 않고 있다”면서 “개헌은 주변국의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개헌 반대론을 폈다.

그러나 풀은 헌법 9조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미 자위대 명목으로 세계 최강에 속하는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자위와 세계평화유지활동 참여로 임무를 제한하는 정식 군대를 창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이에대해 자민당 소속 한 의원은 “지난 50년 동안 일본은 헌법을 확대 해석해왔으나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며 개헌론을 찬성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