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인권법과 정보통신보호법 등 40개 법안이 제정되고 남북협력기금법과 정부조직법 등 165개 법안이 개정된다.

특히 남북정상회담등 남북 협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남북협력기금 조성을위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오는 6월 국회에 제출,9월부터 시행키로 하는등 남북 교류·협력에 관련된 법률은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우선적으로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25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과천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올해 정부가 추진할 입법대상 법안 205건을 확정,발표했다.

박주환(朴珠煥)법제처장은 ▲국정개혁을 마무리하기 위한 법률안이 66건 ▲정보사회 대비 법률안 34건 ▲생산적 복지 추진을 위한 법률안 13건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법률안 1건 ▲법령정비 및 기타 민생관련 법안 91건등이라고 밝혔다.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의 3%를 남북협력기금의재원으로 부과,경수로 건설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이와 함께 오는 6월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대북관련법률에 대한전반적인 재검토가 뒤따를 것이라고 정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정부는 또 재정경제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부총리로 승격하고 여성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정부고위당 국자는 세 부처 말고는 조직 개편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워크아웃 대상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회사의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회사 설립에 관한 법률은 오는 8월 국회에제출되며,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법시험법제정안도 올해안에 제정돼 내년 하반기부터는 사법시험 시행부처가 행정자치부에서 법무부로 변경되며 사법시험 과목과 응시횟수도 조정된다.

인권법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구제·인권상황 실태조사 등의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국민인권위원회를 내년 하반기까지 설치하는 내용으로 올해 입법 추진된다.

이도운기자 da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