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鄭和元의원,안내자 여행예산 미책정 항의

부산시 鄭和元의원,안내자 여행예산 미책정 항의

입력 2000-04-18 00:00
수정 2000-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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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장애인으로서 국내 최초로 광역의회 의원이 된 정화원(鄭和元·51) 부산시의원은 올해 해외연수를 포기했다.동반해야 할 안내자의 여행 예산을 부산시의회가 책정하지 않은데 대해 항의하기 위해서다.

17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부산시의원 49명중 16명은 2개 팀으로 나눠 오는 27일과 5월 1일부터 12박 13일 일정으로 유럽과 미주로 해외연수를 떠난다.

정의원은 장애인 복지정책에 관한 자료 수집을 위해 유럽연수를 희망했으나시의회는 “민간 안내자에 대한 예산지원 규정이 없는데다 별도 예산 책정이어렵다”며 안내자 경비를 댈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에 대해 정의원은 “내가 연수를 가고 안가고가 문제가 아니라 시의회와일부 동료 의원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부족이 더 문제”라고 지적하고 “본인 부담으로 안내인을 대동해 연수에 참가할 수도 있지만 지방의회에 진출할 장애인들에게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며 연수를 단념했다.

시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예산항목 신설이 어려운만큼 행정자치부의 협조를 얻어 내년에는 정의원의 해외연수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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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이기철기자 chuli@
2000-04-1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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