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사상 최초로 시민단체가 선거 국면에서 벌인 낙천·낙선운동은 ‘시민의 힘이 정치를 바꾼다’는 희망을 우리 사회에 안겨줬다.

총선연대가 3개월 동안 여론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벌였던 낙선운동의성과와 한계를 짚어 본다.

◆성과 시민들이 낡은 정치에 대한 체념을 떨쳐 버리고 선거문화와 정치지형을 바꾸는 데 앞장섰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선거법 개정,공천반대,공천철회,낙선캠페인 등으로 운동의 고리를 이어온 총선연대는 정치권이 담합해 만든 ‘개악’선거법을 개선하는 데 큰 힘이 됐고 ‘시민 없는 시민 운동’을 극복하는 단초를 제시했다.

총선연대가 선정한 낙선대상자 86명 가운데 59명(68.6%)이 낙선했고 집중낙선대상자 22명 중 15명이 낙선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낙선운동이 ‘찻잔속의폭풍’이 아니었음을 말해준다.특히 경합지역 집중 낙선대상자 9명 중 한나라당 김태호 후보만 빼고 8명이 고배를 마신 것은 낙선운동의 파괴력을 보여줬다.

◆한계 정치개혁의 최대 화두인 지역감정은 총선연대가 넘기에는 너무나 높은벽이었다.

버스투어,농성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역감정에 도전했지만 특정 당파에결과적으로 유리한 것처럼 비춰진 낙선운동은 ‘음모론’,‘정권과의 유착설’을 낳았으며 일부 지역은 더욱 공고하게 지역주의로 뭉치는 결과를 초래했다.특히 영남지역에서는 낙선 대상자 35명 가운데 51%인 18명이 낙선했지만한나라당 낙선대상 후보 18명은 전원 당선됐다.

총선 사상 최저인 57.2%의 투표율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치개혁의 주체가되어야 할 20∼30대 젊은층의 투표율 저조도 총선연대가 넘지 못한 한계다.

◆과제 낙선운동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진정한 정치개혁의 출발점이 되기 위해서 각 시민 단체는 시민과 함께 하는 시민운동,지역주의 척결,젊은유권자의 정치 참여 유도 등에 힘을 쏟아야 한다.이와 관련,박주현(朴珠賢)변호사는 “시민단체가 낙천·낙선운동으로 정치권에 등장한 참신한 정치 세력과 연대,선거법과 정당법,국회법 개정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또“지역감정과 냉전 논리,보수 언론을 극복하는 것도 시민단체의 당면 과제”라고 덧붙였다.

◆총선연대 활동일지.

◆1·12 발족◆1·15 선거법 87조 개정운동 시작◆1·24 현역 국회의원 60명 등 제1차 공천 반대인사 명단 발표◆1·30 제1차 시민행동 국민주권의 날 선언대회◆2·2 원외 인사 등 2차 공천 반대인사 42명 명단 발표◆2·8 민주적 공천 가이드라인 제안◆2·15 검찰,총선연대 간부 등 소환 시작◆2·18 공천철회운동 시작.개정선거법 헌법소원 청구◆2·21 공천 철회대상 62명 명단 발표◆3·1 유권자 독립선언의 날 행사◆3·2∼6 명동 성당에서 ‘정치개혁 국민광장’ 펼침◆3·10 여야 3당 및 의원 45명 상대로 공천무효확인 소장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제출◆3·20∼26 ‘유권자 약속 227만표 모으기’,전국 버스 투어 시작◆3·22 전국구 공천 가이드라인 발표◆3·27 탈루의혹 의원 14명 발표◆3·28 여야 4당 비례대표 공천자 20여명 공천철회 촉구◆4·3 낙선운동대상 86명 발표 ◆4·4 ‘맨투맨식’ 집중 낙선운동 돌입◆4·7 후보자 전과 공개◆4·11 수도권 ‘희망의 버스’ 낙선 투어◆4·12 유권자 투표지침 발표◆4·14 낙천·낙선운동 결산 기자회견이창구 이랑기자 window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