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정책’을 둘러싼 민주당과 한나라당간의 설전이 뜨겁다.서로 상대측의 문제점을 꼬집으면서도 한편으로 농어민을 위한 각종 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농어업 정책이 총선전의 도마위에 오른 것은 농어민의 마음을 선점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논란은 최근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가 각종 연설을 통해 정부의 농업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부터 시작됐다.이총재는 98년 통계를 인용하며“농가부채가 30% 늘어난 반면,소득은 12%가 줄었다”고 비판했다.이한구(李漢久)선대위 정책위원장도 “현 정부 집권 동안 이농자(離農者) 수도 98년 6만8,000명에서 지난해 19만명으로 대폭 늘어 농어가 경제는 심각할 정도로악화됐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농어가 부채경감 및 경영안정 특별조치법’도 별도로 내놓았다.농어민들의 부채부담을 줄이고 농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5년간 8조원 규모의 부채 대책비를 투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14조원의상호부금을 포함,농수산업 관련 부채 금리를 5%이하로 인하하고 ▲향후 5년간 매년 2조원의 정책자금을 2년씩 상환 연기하며 ▲농수산업 관련 부채 연대보증은 신용보증기금 등이 대신 보증토록 하고 ▲2조원 규모의 경영안정기금을 조성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한나라당은 16대 국회 개원과 함께 법안 통과를 약속했다.

그러자 민주당이 발끈하고 나섰다.한나라측의 주장이 오도된 논리와 왜곡된현실 인식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8일 열린 중앙선대위 확대간부회의에서도이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정동영(鄭東泳)대변인은 “농가 부채가 30% 증가한 것은 IMF사태 직후 환율이 2배로,자재값이 2∼5배로,유류대가 2배 이상 각각 뛰어오른 데 반해 농산물가는 폭락한 데 따른 것”이라며 “98년 통계야말로 한나라당이 집권당으로서 나라를 망친 ‘실정 성적표’인 만큼 ‘누워서 침뱉기’”라고 반박했다.

“한나라당의 농업대책은 정부가 실시중인 대책을 그대로 베껴낸 것”이라며 각 항목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예를 들어 농가부채 14조원 가운데 7조원에 대한 연대보증 부채를 정부 보증부채로 바꿔주는 것이나,나머지7조원에대한 이자율을 6.5%로 경감하는 것 등은 이미 실시중인 것을 수치만바꿨다는 것이다. 농가에 대한 컴퓨터 저가 공급도 마찬가지로 꼽혔다.조성우(趙成禹)부대변인은 이한구 위원장을 겨냥 “수입개방을 적극 추진,반농업적 인사로 규정됐던 이위원장이 농업정책을 논할 자격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지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