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99년 외국의 통상환경’ 보고서를 통해 세계 각국의 통상장벽 실태 및 21세기 통상 환경 추이를 발표했다.
[반덤핑] 특정 수출국이나 수출자의 상품에 선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WTO(세계무역기구)협정상 모호한 규정이 많아 가장 많이 남용되고 있다.건수 면에서 미국과 EU(유럽연합) 호주 캐나다 등이 압도적으로 많다.세계적 차원의규제가 없을 경우 21세기의 가장 심각한 무역장벽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 수단 중 가장 강력한 무기다.우리가 미국의 반덤핑규제를 받고 있는 품목은 모두 18건(9월 현재)에 달한다.
특징은 ▲덤핑 및 피해판정시 조사당국에 지나친 재량 부여 ▲최종판정 지연에 따른 고액관세 예치 ▲연례 재심에 따른 과도한 업무 및 비용부담 등이다.
[기술장벽] 상품의 기술표준 차이로 국가간 상품 이동에 대한 장애를 총칭한다.전세계적으로 기술장벽에 따른 총 수출 장애는 25%에 달하고 수출감소 효과는 15%에 이른다.
우리의 경우 까다로운 적합성 평가와 검사지연 및 과다한 표본조사,인증마크 취득절차 등으로 적지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은 연방정부 및 주정부,시정부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 독자적 표준제도를 운영,WTO와 기술장벽(TBT) 협정상의 국제규격과 차이가 있어 대미 수출에있어서 중대한 장벽이 되고 있다. EU의 경우 우리의 당면 과제는 EU의 인증제도인 CE 마크 획득이다.취득까지 적지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관세장벽] 미국은 저관세율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섬유나 의류 등 일부품목에 고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EU는 공산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시키고 있지만 섬유·의류, 가정용 전기제품, 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은 개도국 관심품목에 대해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특히 가공단계별 상향적 관세구조를 유지함으로써 최종재에 대한 관세장벽이 예상 외로 높다.중국은 WTO 가입을 앞두고 대폭적인 관세인하를 단행하고 있으나 전체 대상품목의 45% 품목에 30% 이상의 고관세를 부과할 정도로 관세장벽이 높다.
[통관절차] 우루과이 라운드를 거치면서 통관상 장벽 철폐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하지만 중국 베트남 러시아 등 관세행정이 낙후된 국가에서의 통관 장애가 적지않다.
개도국의 경우 관세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능력 및 경험 부족이,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우리 기업들의 사전지식 미비가 주요 요인이다.
[투자장벽] 미국의 경우 외국인 투자는 모든 업종에서 자유롭지만 통신,운송및 국가안정보장 관련 분야에서 예외 규제가 있다. 특히 국가안정보장과 관련,대통령이 인정할 경우 인수합병을 연기하거나 금지할 수 있어 가장 큰 투자장벽으로 꼽힌다.
EU의 경우 은행·보험 및 투자 서비스 지침을 통해 상호주의를 규정하고 있다.제3국이 EU서비스 공급자에게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EU내에서 새로운 사업 설립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국가 안정 보장상 문제가 있는 분야를 제외하고 투자 자유화가 이뤄지고 있다.캐나다도 원칙적으로 외국인 투자의 자유화를 인정하고 있지만 문화 금융 에너지 통신 어업 등에 제한이 있다.
오일만기자 oilman@ * * 험난해진 무역환경 대책은 21세기무역환경은 험난한 앞날을 예고하고 있다.뉴라운드 협상 결렬이 시사하듯 통상을 둘러싼 각국의 첨예한 이해대립이 21세기에도 지속될 것이란전망이 지배적이다.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샌드위치’ 상태에 있는 우리로선 격변하는 통상환경에 대비한 ‘21세기 무역 청사진’마련이 시급한상황이다.
발등의 불은 미국의 슈퍼 301조 및 유럽연합(EU)의 통상 장벽규제 등 선진국들의 파상적 무역제재다.다자간 무역규범인 뉴라운드 협정이 장기간 유보될 경우 ‘방어막’ 자체가 없어지는 위기감이 크다.
외교통상부는 이에 따라 당분간 양자협정에 의한 무역분쟁 해결에 주안점을두면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절차 등 국제무역 규범에 의한 해결책모색을 병행할 방침이다.특히 우리의 무역흑자가 높은 반도체, 자동차,철강,선반 등의 분야에서 ‘유연한 협상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내년 5월사상 처음으로 정부가 후원하는 ‘수입 자동차 쇼’가 열리는 것도 비슷한맥락이다.
주목할 부분은 우리의 장기적 무역환경 개선 노력이다.미국이나 일본의3배에 달하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무역 의존도(63%)를 갖고있는 우리로서 새로운 무역환경을 마련하지 않고는 생존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대표적인 것이 양국 자유무역협정(FTA)의 추진이다.양국의 각종 무역장벽을완전히 허물어 내국인들의 통상거래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작업이다. 신규 무역거래 창출과 획기적인 투자 환경조성이 기대된다.
현재 2001년 협정 체결을 목표로 칠레와 공식협상에 돌입했다.경제 보완성을 중심으로 1차 산업이 발달된 뉴질랜드와 태국,3차 산업 중심의 싱가포르등과 FTA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에 착수했다.올 하반기에 연구 결과가 발표될예정이다.
일본도 FTA 체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지난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양국간 ‘이해관계’를 조율중이다.내년 초 공동연구 결과가 발표된다.
한·중·일 3국간의 자유무역 지대 추진도 학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연구중이다.최근 마닐라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긴밀한 경제협력을 다짐하고 있어 향후 급속한 진전도 배제할 수 없다.세계 무역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미국 중심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EU를 견제하면서 동북아를 세계무역의 중심지로 격상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
오일만기자 oilman@
[반덤핑] 특정 수출국이나 수출자의 상품에 선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WTO(세계무역기구)협정상 모호한 규정이 많아 가장 많이 남용되고 있다.건수 면에서 미국과 EU(유럽연합) 호주 캐나다 등이 압도적으로 많다.세계적 차원의규제가 없을 경우 21세기의 가장 심각한 무역장벽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 수단 중 가장 강력한 무기다.우리가 미국의 반덤핑규제를 받고 있는 품목은 모두 18건(9월 현재)에 달한다.
특징은 ▲덤핑 및 피해판정시 조사당국에 지나친 재량 부여 ▲최종판정 지연에 따른 고액관세 예치 ▲연례 재심에 따른 과도한 업무 및 비용부담 등이다.
[기술장벽] 상품의 기술표준 차이로 국가간 상품 이동에 대한 장애를 총칭한다.전세계적으로 기술장벽에 따른 총 수출 장애는 25%에 달하고 수출감소 효과는 15%에 이른다.
우리의 경우 까다로운 적합성 평가와 검사지연 및 과다한 표본조사,인증마크 취득절차 등으로 적지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은 연방정부 및 주정부,시정부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 독자적 표준제도를 운영,WTO와 기술장벽(TBT) 협정상의 국제규격과 차이가 있어 대미 수출에있어서 중대한 장벽이 되고 있다. EU의 경우 우리의 당면 과제는 EU의 인증제도인 CE 마크 획득이다.취득까지 적지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관세장벽] 미국은 저관세율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섬유나 의류 등 일부품목에 고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EU는 공산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시키고 있지만 섬유·의류, 가정용 전기제품, 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은 개도국 관심품목에 대해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특히 가공단계별 상향적 관세구조를 유지함으로써 최종재에 대한 관세장벽이 예상 외로 높다.중국은 WTO 가입을 앞두고 대폭적인 관세인하를 단행하고 있으나 전체 대상품목의 45% 품목에 30% 이상의 고관세를 부과할 정도로 관세장벽이 높다.
[통관절차] 우루과이 라운드를 거치면서 통관상 장벽 철폐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하지만 중국 베트남 러시아 등 관세행정이 낙후된 국가에서의 통관 장애가 적지않다.
개도국의 경우 관세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능력 및 경험 부족이,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우리 기업들의 사전지식 미비가 주요 요인이다.
[투자장벽] 미국의 경우 외국인 투자는 모든 업종에서 자유롭지만 통신,운송및 국가안정보장 관련 분야에서 예외 규제가 있다. 특히 국가안정보장과 관련,대통령이 인정할 경우 인수합병을 연기하거나 금지할 수 있어 가장 큰 투자장벽으로 꼽힌다.
EU의 경우 은행·보험 및 투자 서비스 지침을 통해 상호주의를 규정하고 있다.제3국이 EU서비스 공급자에게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EU내에서 새로운 사업 설립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국가 안정 보장상 문제가 있는 분야를 제외하고 투자 자유화가 이뤄지고 있다.캐나다도 원칙적으로 외국인 투자의 자유화를 인정하고 있지만 문화 금융 에너지 통신 어업 등에 제한이 있다.
오일만기자 oilman@ * * 험난해진 무역환경 대책은 21세기무역환경은 험난한 앞날을 예고하고 있다.뉴라운드 협상 결렬이 시사하듯 통상을 둘러싼 각국의 첨예한 이해대립이 21세기에도 지속될 것이란전망이 지배적이다.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샌드위치’ 상태에 있는 우리로선 격변하는 통상환경에 대비한 ‘21세기 무역 청사진’마련이 시급한상황이다.
발등의 불은 미국의 슈퍼 301조 및 유럽연합(EU)의 통상 장벽규제 등 선진국들의 파상적 무역제재다.다자간 무역규범인 뉴라운드 협정이 장기간 유보될 경우 ‘방어막’ 자체가 없어지는 위기감이 크다.
외교통상부는 이에 따라 당분간 양자협정에 의한 무역분쟁 해결에 주안점을두면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절차 등 국제무역 규범에 의한 해결책모색을 병행할 방침이다.특히 우리의 무역흑자가 높은 반도체, 자동차,철강,선반 등의 분야에서 ‘유연한 협상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내년 5월사상 처음으로 정부가 후원하는 ‘수입 자동차 쇼’가 열리는 것도 비슷한맥락이다.
주목할 부분은 우리의 장기적 무역환경 개선 노력이다.미국이나 일본의3배에 달하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무역 의존도(63%)를 갖고있는 우리로서 새로운 무역환경을 마련하지 않고는 생존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대표적인 것이 양국 자유무역협정(FTA)의 추진이다.양국의 각종 무역장벽을완전히 허물어 내국인들의 통상거래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작업이다. 신규 무역거래 창출과 획기적인 투자 환경조성이 기대된다.
현재 2001년 협정 체결을 목표로 칠레와 공식협상에 돌입했다.경제 보완성을 중심으로 1차 산업이 발달된 뉴질랜드와 태국,3차 산업 중심의 싱가포르등과 FTA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에 착수했다.올 하반기에 연구 결과가 발표될예정이다.
일본도 FTA 체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지난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양국간 ‘이해관계’를 조율중이다.내년 초 공동연구 결과가 발표된다.
한·중·일 3국간의 자유무역 지대 추진도 학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연구중이다.최근 마닐라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긴밀한 경제협력을 다짐하고 있어 향후 급속한 진전도 배제할 수 없다.세계 무역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미국 중심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EU를 견제하면서 동북아를 세계무역의 중심지로 격상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
오일만기자 oilman@
1999-12-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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