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행정 규제 개혁 조치가 일선 공무원들의 인식 부족 등으로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 행정규제개혁팀이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도와 도내 11개 시·군에 대한 규제개혁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135건(도 20건,시·군 115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폐지된 규제 집행 25건,법령에 근거없는 규제 운용 26건,법령근거없는 서류 요구 53건,후속조치 지연 30건,기타 1건 등이다.

주요 사례로는 출판사와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판사와 인쇄소의 폐업신고가 지난 1월 폐지됐음에도 불구,폐업신고를 받아 민원을 처리했다.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 때도 법령에 근거없는 시험성적서 원본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해 민원처리를 지연시킨 것으로 지적됐다.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때도 법령에 없는 실측현황도와 복구계획도,측량,설계도면 등을 첨부하도록 했다.

전북도는 이에 따라 폐지·개선된 규제의 운용을 즉각 중단하도록 다시 지시하는 한편 다음달 초까지 시·군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실무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전북도의 이번 점검에서 빠진 전주·익산·군산시의 경우 같은 기간국무총리실이 규제개혁 실태점검을 벌여 1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전주 조승진기자 redtr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