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3일 한광옥(韓光玉) 국민회의 부총재를 청와대 비서실장에 임명하는 등 비서진 개편에 들어갔다.김중권(金重權)실장과 김정길(金正吉)정무수석·장성민(張誠珉)국정상황실장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22일 사표를 낸 데 따른 인사다.여권 신당 출범 일정과 관련된 비서진 개편이라고는 하지만 후임 비서실장 인선은 김대통령의 국정운영 구상과 관련,국민의 지대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박준영(朴晙塋)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이 한 부총재가 정국안정과 정치개혁을 적극 추진하는 데 가장 적임자라고 판단해 신임 비서실장에 임명했다”고 발표했다.대통령은 그동안 경제위기를 극복하면서 사회도 안정되고 외교 및 남북관계도 크게 개선됐으나 정치만 잘못돼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고 “당과 청와대,공동여당 간의 협조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고 무엇보다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아는 인물을 선정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국정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이번 청와대 비서진 개편을 두고 국민들은 영남이니 호남이니 하는 지역의식을 벗어나 대승적인 차원에서 ‘화합적인 인물’의 발탁을 원했다.한 신임 비서실장은 제1기 노사정위원장과 민화협공동의장을 역임한 4선 의원으로 이같은 국민적 여망에 적합한 인물로 평가된다.
김 대통령은 정권 출범 초 과거 청와대 비서실이 행정부를 장악해서 국정을 좌우해온 폐단을 없애기 위해 청와대 비서실의 기능을 ‘비서 역할’에 한정하고 행정 각부처에 힘을 실어 주었다.새로운 국정운영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비서진의 상대적 역할 축소는 국정운영에 있어 종합·조정능력의저하로 나타났다.그 결과 ‘옷로비’사건이나 ‘언론문건’사건에서 보듯 정부는 적절한 대응에 실패했다.여당의 잘못이든 행정 각부의 잘못이든 모든책임이 대통령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사사건건 야당이 물고 늘어지기 때문이라고 항변할지도 모르나 국정 담당자로서는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더구나 현 정국은 15대 마지막 정기국회임에도 여야가 내년 총선을 겨냥하고 ‘폭로전’으로 낮과 밤을 지새우고 있다.이른바 ‘총체적 난국’이다.그러나 집권세력은 중심을 잡고 정국의 가닥을 잡아가야 한다.따라서 청와대비서진의 역할은 그 어느때보다 막중하다.새 청와대 비서진은 당면 국정목표인 정국안정과 정치개혁의 관철을 위해 행정부와는 물론 국민회의·자민련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국정현안을 종합·조정할 수 있는 효율적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국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자면 국민 여론의 존중과 야당과의 대화가 필수적이다.국정의 최고 목표는 세계사적 전환기에 걸맞은 국가의 건설이기 때문이다.
박준영(朴晙塋)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이 한 부총재가 정국안정과 정치개혁을 적극 추진하는 데 가장 적임자라고 판단해 신임 비서실장에 임명했다”고 발표했다.대통령은 그동안 경제위기를 극복하면서 사회도 안정되고 외교 및 남북관계도 크게 개선됐으나 정치만 잘못돼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고 “당과 청와대,공동여당 간의 협조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고 무엇보다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아는 인물을 선정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국정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이번 청와대 비서진 개편을 두고 국민들은 영남이니 호남이니 하는 지역의식을 벗어나 대승적인 차원에서 ‘화합적인 인물’의 발탁을 원했다.한 신임 비서실장은 제1기 노사정위원장과 민화협공동의장을 역임한 4선 의원으로 이같은 국민적 여망에 적합한 인물로 평가된다.
김 대통령은 정권 출범 초 과거 청와대 비서실이 행정부를 장악해서 국정을 좌우해온 폐단을 없애기 위해 청와대 비서실의 기능을 ‘비서 역할’에 한정하고 행정 각부처에 힘을 실어 주었다.새로운 국정운영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비서진의 상대적 역할 축소는 국정운영에 있어 종합·조정능력의저하로 나타났다.그 결과 ‘옷로비’사건이나 ‘언론문건’사건에서 보듯 정부는 적절한 대응에 실패했다.여당의 잘못이든 행정 각부의 잘못이든 모든책임이 대통령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사사건건 야당이 물고 늘어지기 때문이라고 항변할지도 모르나 국정 담당자로서는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더구나 현 정국은 15대 마지막 정기국회임에도 여야가 내년 총선을 겨냥하고 ‘폭로전’으로 낮과 밤을 지새우고 있다.이른바 ‘총체적 난국’이다.그러나 집권세력은 중심을 잡고 정국의 가닥을 잡아가야 한다.따라서 청와대비서진의 역할은 그 어느때보다 막중하다.새 청와대 비서진은 당면 국정목표인 정국안정과 정치개혁의 관철을 위해 행정부와는 물론 국민회의·자민련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국정현안을 종합·조정할 수 있는 효율적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국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자면 국민 여론의 존중과 야당과의 대화가 필수적이다.국정의 최고 목표는 세계사적 전환기에 걸맞은 국가의 건설이기 때문이다.
1999-11-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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