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완화된 소방규제 가운데 일부에 대해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18일 “각종 시설물의 건물주와 입주자가 1년에 한 차례 이상 의무적으로 소방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소방교육은 규제완화조치 차원에서 지난 9월 의무 교육에서 건물주 등이 원하는 경우 신청을 받아 실시하도록 바뀌었다.

김기재(金杞載)행정자치부장관은 이와 관련,지난 17일의 국회 행정자치위에서 “인천 화재참사처럼 생명과 신체에 관련된 문제는 규제를 강화해서라도사회가 안전불감증에서 탈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규제점검이 다음달 초끝나는 대로 소방과 관련해 규제를 강화할 부분이 있으면 다시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완화 문제와는 별도로 화재가 났을 때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와 피난계단을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할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정현기자